2026. 2. 6.(금)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3.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4.	익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5.	2026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	10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1. 15.

다. 회부일자 : 2026. 1. 15. (의안번호 제2971호)

라. 안건상정 :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 2. 5.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규모 미만 농가에 대한 사용료 신설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의 조례위임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 규정 외의 용어는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조~제5조)

○ 가축분뇨 수집․운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제8조)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및 수집․운반 수수료 기준 중 신고규모 미만 사용료를 규정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함(제9조~제10조, 별표1, 별지1호서식~별지2호서식)

○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어 신․구 조례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함(안 부칙 제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수수료 및 사용료”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 사용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면제) ①ㆍ② (생 략)	제10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1. 19.

다. 회부일자 : 2026. 1. 19. (의안번호 제2975호)

라. 안건상정 :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 2. 5.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나은정

나. 제 안 이 유

○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현재 고령으로 생활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수준을 현실화하고, 지자체 간 보훈수당 지급 격차를 해소하여 보훈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강화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금액을 인상 조정함(제3조 3항 안 별표)

- 현 조례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의 보훈수당 지급액 월 12만원을 월 15만원 (도비 포함)으로 인상 지원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최종오 의원

나. 제 출 일 : 2026. 1. 19.

다. 회부일자 : 2026. 1. 19. (의안번호 제2976호)

라. 안건상정 :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 2. 5.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최종오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상위법 조문 인용이 현행과 불일치하고 일부 용어가 부적절하여 관련 인용·기준을 현행화하고 표현을 정비해 긴급복지지원 운영의 명확성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함.

다. 주 요 내 용

○ 제1조와 제3조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에 맞춰 정비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항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 제3조제1호가목과 제8호 용어 정비

- 제3조 제1호 가목의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 알코올 사용장애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 제8호의 최저 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 제3조제2호와 제6조 조문 표기 정비

- 제3조제2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6조제4항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손진영 의원

나. 제 출 일 : 2026. 1. 19.

다. 회부일자 : 2026. 1. 19. (의안번호 제2977호)

라. 안건상정 :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 2. 5.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손진영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어린이집의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필수 담당 인력인 조리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보육교사 외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보조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불합리성이 제기되어 왔음.

○ 국회에서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조리원 등 다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익산시 보육조례에도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자함.

다. 주 요 내 용

○ 조례 목적의 명확화(안 제1조)

-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을 통해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함.

○ 용어 정의 및 책무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비용의 보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 보육에 필요한 비용	5. -------------- 발생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2026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1. 19.

다. 회부일자 : 2026. 1. 19. (의안번호 제763호)

라. 안건상정 :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 2. 5.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나은정

나. 제 안 이 유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있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위탁의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익산시마을돌봄지원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익산시사무의위탁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 위탁사무내용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간식의 제공

-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위탁시설 개요

- 위탁대상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개소

- 위    치 : 공모 후 선정

- 규    모 : 전용면적 33㎡이상(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이상)

- 대    상 : 돌봄이 필요한 만6세 ~ 12세 아동

- 주요시설 : 돌봄공간(조리공간, 화장실은 공동 공간사용 가능)

- 종사자수 : 개소당 3명(관리자 1, 마을돌봄 자원봉사 인력 2인 활용)

○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026. 1.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6. 3.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6. 4 ~ 5.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개시                : 2026. 6. 1. ~

○ 참고사항

- 현(現) 위탁현황

위탁기간	위탁기관	법인명	비고
2023.6.1. ~ 2026.3.31.(3년)	황등우리마을돌봄	예술융합마을연구소
2023.6.1. ~ 2026.3.31.(3년)	모편e편한세상아파트 우리마을돌봄	익산e편한세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2025년 우리마을돌봄공동체 운영보조금 결산현황 (2025. 12. 1. 기준)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세 입		세 출				비 고
		운 영 보조금	금 액	과 목			금 액
				관	항	목
총	2개소		57,533				47,945
1	황 등 우리마을 돌봄	인건비 운영비	28,767 (월 2,397)	사무비	인건비	급여,제수당 퇴직적립금 법정부담금	17,815 (월 1,781)
					운영비	물품,소모품 프로그램운영비 공공요금	6,035 (월 603)
2	모현e편한세상아파트 우리마을 돌 봄	인건비 운영비	28,767 (월 2,397)	사무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법정부담금	17,938 (월 1,794)
					운영비	물품,소모품 프로그램운영비 공공요금	6,157 (월 616)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