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6.(금)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관리위탁 동의안	------	5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박종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26. 1. 19.

다. 회부일자 : 2026. 1. 19. (의안번호 제2979호)

라. 안건상정 :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 2. 5.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 : 서면으로 갈음

1. 개정 이유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부착 가능한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신설

(안 제7조제1항제4호)

나. 경찰서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조항 신설(안 제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미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26. 1. 19.

다. 회부일자 : 2026. 1. 19. (의안번호 제2980호)

라. 안건상정 :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 2. 5.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미선 의원

1. 개정이유

현행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금 감면 대상자가 이미 다른 규정에 따라 요금 감면을 받은 경우 추가적인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중복 감면 제한 규정이 각각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원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상·하수도 요금의 통합적·포괄적 복지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중복 감면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 요금 감면과 할인의 중복 허용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2항 삭제

나. 하수도 요금 감면과 할인의 중복 허용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23조의2제2항 삭제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관리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1. 19.

다. 회부일자 : 2026. 1. 19. (의안번호 제764호)

라. 안건상정 :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 2. 5.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1. 요구이유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관리위탁을 통해 공공성․공익성․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한 안정적인 직매장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나.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63길 57(어양동)

다. 규    모

‣ 대지면적: 1,470.7㎡

‣ 연 면 적: 822.31㎡(1층 556.9, 2층 220.19, 기타 45.22)

라. 위탁기간 : 2026. 3. 1. ~ 2028. 10. 31.(2년 8개월)

마. 수탁기관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바. 선정방식 : 수의계약(계약체결)

사. 위탁사무 내용

- 로컬푸드직매장 수입·지출 관리

- 로컬푸드직매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계획 수립

-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그 밖의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아. 소요예산 : 무상사용

자.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 위탁 적정

- 지역농산물 및 로컬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의 기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우리지역의 소비자에게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안전하게 관리 공급하기 위한 농산물 작부수립 및 농가의 조직과 기획생산 체계 수립 등 농산품 판매와 병행되어야 하는 생산단계의 농가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영 기술과 조직, 공공성·공익성·효율성·투명성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공공 조직으로 익산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위탁 운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