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76		발의년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최종오의원

1. 개정이유

○ 상위법 조문 인용이 현행과 불일치하고 일부 용어가 부적절하여 관련 인용·기준을 현행화하고 표현을 정비해 긴급복지지원 운영의 명확성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와 제3조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에 맞춰 정비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항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나. 제3조제1호가목과 제8호 용어 정비

- 제3조 제1호 가목의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 알코올 사용장애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 제8호의 최저 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다. 제3조제2호와 제6조 조문 표기 정비

- 제3조제2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6조제4항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6. 1. 20. ~ 1. 26.)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항”을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항”을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를 “알코올 사용장애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을 “과다채무(DSR수치 기준 70% 초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특성에 맞는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제2조제8호-----------------------------------------------------------------------.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가. 가구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 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 ----------------------- 알코올 사용장애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부채를 상환하고 있으며 부채상환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과다채무(DSR수치 기준 70% 초과)로 -------------------- 기준 중위소득 -----------------------------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붙임 1]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필요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