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5.(목)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양 숙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6. 1. 19. 최종오 의원
의안 번호	2976

Ⅰ. 개    요

1. 개정이유

상위법 조문 인용이 현행과 불일치하고 일부 용어가 부적절하여 관련 인용·기준을 현행화하고 표현을 정비해 긴급복지지원 운영의 명확성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와 제3조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에 맞춰 정비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항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나. 제3조제1호가목과 제8호 용어 정비

- 제3조 제1호 가목의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 알코올 사용장애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 제8호의 최저 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다. 제3조제2호와 제6조 조문 표기 정비

- 제3조제2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6조제4항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익산시는 2015년 11월 30일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긴급복지지원법」 규정에 따라 익산시 특성에 맞는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신속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는 인용 조문 정비, 낙인 우려가 있는 용어 개선, 띄어쓰기 수정 등을 통해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여 해당 조례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가. 상위법령 조문에 맞춰 정비(안 제1조, 안 제 3조)

- 현행 조례 상 익산시 특성에 맞는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사유 근거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항으로 들고 있으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항은 법 제정 시부터 존재하지 않아 제2조제6호를 오기한 것으로 보임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는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제6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어 현재는 제2조제8호에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낙인 우려가 있는 용어 등 개선 등(안 제3조)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질환별 정보에도 낙인 우려 등 사유로 알코올중독 대신 알코올 사용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현행 조례 제3조제1호가목의 ‘알콜중독자’를 ‘알코올 사용장애자’로 정정하고, ‘정신질환자’ 또한 앞의 사례와 유사하게 낙인 우려가 있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정정

- 2015년 7월 이후 국가에서 각종 복지사업의 주요기준으로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3조제8호의 ‘최저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정

다. 띄어쓰기 정비(안 제3조, 안 제6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로 각각 띄어쓰기에 맞도록 정정

3. 종합의견

▸익산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15년 11월 30일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는 조문 사용, 낙인 우려가 있는 용어 개선, 띄어쓰기 정정 등을 통해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와 같이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또한, 2015년 이후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현행 조례상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는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부채를 상환하고 있으며 부채상환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의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긴급복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법령, 관련 지침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사항이 상위법에 부합하고, 낙인 우려가 있는 용어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4. 조례안예고 결과 등 : 의견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음.

참고 1		관 계 법 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2. 10. 22.,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