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75		제출년월일 :	2026. 1. 19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현재 고령으로 생활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수준을 현실화하고, 지자체 간 보훈수당 지급 격차를   해소하여 보훈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금액을 인상 조정함(제3조 3항 안 별표)

- 현 조례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의 보훈수당 지급액 12만원을 15만원 (도비 포함)으로 인상 지원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5. 12. 1.)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5. 12. 4. ~ 12. 2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25. 12. 4.),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25. 12. 8.), 개선사항 없음

사. 인구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25.12.24.)

- 보훈수당 지원 고령자 복지 정책 연계 검토 및 수당 인상 효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 실시 관리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라. 입법예고 결과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6년 2/4분기의 보훈수당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10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10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10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10만원
			사망시	배우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미참전 무공수훈자		10만원
			사망시	배우자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10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10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		15만원
				월남참전자(고엽제후유의증 포함) ※ 국내 고엽제후유의증의 경우 미참전으로 10만원 지급
			사망시	배우자		10만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10만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본인			10만원

※ 참전유공자로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 재일학도의용군인, 고엽제후유의증」 중 한가지 이상 경합 될 경우  참전유공자 수당(15만원)으로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도비 4만원+시비 11만원)/ 그 외 대상자(도비 2만원+시비 8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10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10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10만원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10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0만원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10만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10만원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1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0만원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10만원
			사망시	배우자		10만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미참전 무공수훈자		10만원
			사망시	배우자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10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10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10만원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		12만원
				월남참전자(고엽제후유의증 포함) ※국내 고엽제후유의증의 경우 미참전으로 10만원 지급
			사망시	배우자		10만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10만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본인			10만원

※ 참전유공자로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 재일학도의용군인, 고엽제후유의증」 중 한가지 이상 경합 될 경우  참전유공자 수당(12만원)으로 지급.

[별표]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10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10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10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10만원
			사망시	배우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미참전 무공수훈자		10만원
			사망시	배우자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10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10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		15만원
				월남참전자(고엽제후유의증 포함) ※국내 고엽제후유의증의 경우 미참전으로 10만원 지급
			사망시	배우자		10만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10만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본인			10만원

※ 참전유공자로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 재일학도의용군인, 고엽제후유의증」 중 한가지 이상 경합 될 경우  참전유공자 수당(15만원)으로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도비 4만원+시비 11만원)/ 그 외 대상자(도비 2만원+시비 8만원)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 2]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인상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훈수당 확대 대상자의 보훈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 감안

3. 비용추계의 결과(1,031명)

(단위 : 천원)

		합계	2026	2027	2028	2029	2030
총비용(시비)		6,711,810	1,268,130	1,360,920	1,360,920	1,360,920	1,360,920
세입	소계	2,474,400	494,880	494,880	494,880	494,880	494,880
	도비	2,474,400	494,880	494,880	494,880	494,880	494,880
세출 (도비포함)	소계	9,186,210	1,763,010	1,855,800	1,855,800	1,855,800	1,855,800
	기존 수당	7,423,200	1,484,640	1,484,640	1,484,640	1,484,640	1,484,640
	수당 인상	1,763,010	278,370	371,160	371,160	371,160	371,160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9,186,210	1,763,010	1,855,800	1,855,800	1,855,800	1,855,800
국비		-	-	-	-	-	-
도비		2,474,400	494,880	494,880	494,880	494,880	494,880
시비	일반회계	6,711,810	1,268,130	1,360,920	1,360,920	1,360,920	1,360,92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

5. 참여자 및 작성자

○ 복지정책과 전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