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5.(목)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양 숙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6. 1. 19.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975

Ⅰ. 개    요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현재 고령으로 생활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수준을 현실화하고, 지자체 간 보훈수당 지급 격차를 해소하여 보훈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금액을 인상 조정함(제3조 3항 안 별표)

- 현 조례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의 보훈수당 지급액 월 12만원을 월 15만원 (도비 포함)으로 인상 지원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익산시는 2008년 11월 28일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3년 9월 25일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였고,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본 개정 조례안은 대부분이 고령층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원을 적기에 상향하여 실질적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가.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인상 조정(안 제3조제3항 별표)

-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월 12만원(도비 4만원 시비 8만원)으로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측면이 있고 참전유공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적기 지원을 위해 월 15만원(도비 4만원 시비 1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종합의견

▸익산시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본 개정안을 통해 인상하고자 하는 보훈수당은 전국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고,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며, 익산시의 경우 도내 타시군에 비해 비교적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 2025년 도내 지자체 보훈수당 지급 현황(도 지원액 제외)   [단위 : 만원]

구분	익산	전주	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남원	완주	진안	임실	순창	무주	장수
지급액	8	8	10	10	11	9	11	8	11	11	11	11	9	11

※ 출처 : 익산시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주시, 군산시, 고창군 등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낮은 시군들도 2026년도에 보훈수당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수를 감안할 때 적기에 보훈수당 상향을 통해 실질적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 익산시 연도별 참전유공자 수 증감현황                   [단위 : 명]

연도별	2025.9월	2024.1월	2023,1월	2022.1월	2021.1월
참전유공자 (연도별 증감)	1,031 (△114)	1,145 (△80)	1,225 (△96)	1,321 (△97)	1,418

※ 출처 : 익산시

4. 입법예고 결과 등 : 의견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음.

참고 1		관 계 법 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