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77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손진영 의원

1. 개정이유

○ 어린이집의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필수 담당 인력인 조리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보육교사 외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보조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불합리성이 제기되어 왔음.

○ 국회에서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조리원 등 다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익산시 보육조례에도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의 명확화(안 제1조)

-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을 통해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함.

나. 용어 정의 및 책무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다. 보육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 수급, 보육교직원, 운영‧평가, 보육비용 등을 포함하는 보육계획을 시장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라. 보육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 보육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

- 원장 위탁계약 가능기간 또는 무상사용임대차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바. 보육비용 보조 범위의 구체화 및 확대(안 제21조)

- 보육교직원 인건비·처우개선, 탄력적 보육 운영, 안전 및 정보화, 감염병·재난 대응 등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보조 범위를 구체화하여 보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함.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조 례 안  예 고    : 여 (2026. 1. 20. ~ 2026. 1. 26.)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익산시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3조의2로 하고, 제2조 및 제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책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2조의2(보육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익산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의2(종전의 제3조)제3항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3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제1항 후단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무상사용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지보수비”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2. 야간연장보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단체가입에 필요한 비용

5. 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 보육에 필요한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설치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익산시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책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신 설>	제2조의2(보육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익산시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익산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의2(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복지국장과 아동보육과장, 익산시 어린이집 연합회대표, 보육교사대표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보육관련 민간단체대표, 보호자대표 등 보육사업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인사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 시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 --------------------- 법 제12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위탁기간) ① (생 략)	제13조(위탁기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무상사용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비용의 보조) ------------------------------------------------------------------------.
1. 어린이집종사자 처우개선비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2. 야간연장 보육비	2. 야간연장보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단체가입에 필요한 비용
4. 어린이집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	4. -------------------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신 설>	5. 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 보육에 필요한 비용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안은 보육계획 수립, 보육비용 보조 항목의 구체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부분 기존 보육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정비 성격의 개정임.

2. 비용추계의 전제

-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추가지원

가. 소요예산 : 183,214천원(연 17개소 추가지원)

나. 산출근거 : 17개소 × 10,777천원 = 183,214천원

※ 현재 관내 민간 가정 어린이집 78개소 중 30개소는 다이로움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 중           - 재원 : 전액 시비, 연간 소요액 : 323,319천원

(개소당 연간 소요액 323,319천원 ÷ 30개소 = 10,777천원)

※ 조례 개정 시 관내 민간 가정 어린이집 78개소(기존 지원 어린이집 포함) 중 약

60%(47개소) 신청 예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2026	2027	2028	2029	2030
세출	구분	2,532,665	506,533	506,533	506,533	506,533	506,533
	기존 지원 (30개소)	1,616,595	323,319	323,319	323,319	323,319	323,319
	추가 지원 (17개소)	916,070	183,214	183,214	183,214	183,214	183,214

※ 물가상승률 및 지원 개소 증감은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 추계임.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2,532,665	506,533	506,533	506,533	506,533	506,533
시비	2,532,665	506,533	506,533	506,533	506,533	506,533

5. 부대의견 : 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아동보육과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기획행정위원회 손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