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5.(목)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양 숙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6. 1. 19. 손진영 의원
의안 번호	2977

Ⅰ. 개    요

1. 개정이유

□ 어린이집의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필수 담당 인력인 조리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보육교사 외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보조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불합리성이 제기되어 왔음.

□ 국회에서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조리원 등 다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익산시 보육조례에도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의 명확화(안 제1조)

-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을 통해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함.

나. 용어 정의 및 책무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다. 보육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 수급, 보육교직원, 운영‧평가, 보육비용 등을 포함하는 보육계획을 시장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라. 보육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 보육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

- 원장 위탁계약 가능기간 또는 무상사용임대차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바. 보육비용 보조 범위의 구체화 및 확대(안 제21조)

- 보육교직원 인건비·처우개선, 탄력적 보육 운영, 안전 및 정보화, 감염병·재난 대응 등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보조 범위를 구체화하여 보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익산시는 2004년 2월 27일 「익산시 보육조례」를 제정, 익산시가 설치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함은 물론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보조 범위를 구체화하여 보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보육계획 수립 시행 등 관련 규정 신설 및 정비(안 제1조 ~ 안 제2조)

- 「익산시 보육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며 총 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총칙, 보육위원회,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보조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상위법령에 따라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조례 목적에 명시하고,

-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

- 또한, 상위법령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건전한 시장의 보육책임과,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신설하였음.

나. 보육위원회 명칭 정정(안 제3조)

-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보육위원회 명칭을 “익산시보육위원회”에서 “익산시보육정책위원회”로 정정

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1.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와 2. 무상사용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보육비용 보조 범위의 구체화 및 확대(안 제21조)

-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 등 위기상황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함.

3. 종합의견

▸익산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04년 2월 27일 「익산시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본 개정안의 조례 목적의 명확화, 조례상 필요한 정의 신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보육계획 수립 ·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규정의 신설과 익산시 보육위원회의 명칭을 익산시 보육정책위원회로 정정한 것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부합하도록 이루어 졌음.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법령상 원칙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고,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까지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에 맞춰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무상사용임대차계약 또한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 기간에 맞추어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의 경우 현재 익산시는 어린이집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어린이집 조리원 등 처우가 열악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지원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 어린이집 운영 상 필요한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4. 조례안예고 결과 등 : 의견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음.

참고 1		관 계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12. 11., 2020. 12. 29., 2023. 12. 26.>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2023. 12. 26.>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5. 5. 18., 2024. 2. 13.>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25. 11. 2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참고 2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현황

(2025. 12. 31. 기준)

연번	시 설 명	위탁 운영주체	위탁기간	주 소	정원 /현원	원 장	원장생년월일	무상임대 기간
1	맑은샘 휴먼시아	개 인 (유수정)	2023.2.8. ~2028.2.7.	동천로1길 7 (동산동)	45 /45	유수정	1971.01.08.	2009. 9. 1.~ 2029. 8. 31. (LH)
2	인화행복주택	개 인 (송미경)	2023.8.3. ~2028.8.2.	목천로 318 (인화동)	45 /36	송미경	1965.10.27.	2018. 1. 3. ~ 2038. 1. 2. (LH)
3	동산원광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자: 유화영)	2025.1.1. ~2029.12.31.	동천로7길26-1 (동산동)	46 /16	백연옥		2013. 11. 18.~ 2033. 11.17. (LH)
4	부송원광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자: 유화영)	2025.1.1. ~2029.12.31.	무왕로22길 12 (부송동)	70 /28	박안순		2013. 11. 18.~ 2033. 11.17. (LH)
5	이 리 별 나 라	개 인 (안영숙)	2025.1.1. ~2029.2.28.	인북로40길 2 (남중동)	60 /45	안영숙	1964.09.21.	시소유
6	송백마을	개 인 (박미숙)	2025.1.1. ~2029.8.31.	부송1로 123 (부송동)	29 /29	박미숙	1963.07.11	2005. 11. 14.~ 2035. 11. 13. (LH)
7	용 안	(사회복지법인) 용안복지원 (대표자: 김수환)	2025.3.1. ~2030.2.28.	용안면 중창길 27-9	21 /3	김수환		2020.3.1. ~2030.2.28. (10년,장기임차)
8	지안리즈	개 인 (박덕자)	2025.7.20. ~2030.7.19.	학곤로 154-7 (송학동)	33 /32	박덕자	1966.03.28.	2009.7.20. ~2039.7.19. (30년)
9	에듀파크	개 인 (김재숙)	2025.8.1. ~2030.7.31.	배산로 93 (모현동)	30 /29	김재숙	1966.08.19.	2025.8.1. ~2030.7.31. (5년)
10	익 산	개 인 (심현무)	2025.9.1. ~2030.8.31.	동천로3길 9 (동산동)	78 /75	심현무	1967.06.15.	2020.9.1. ~2031.2.28. (10년,장기임차)
11	숲 아 띠	개 인 (김경희)	2025.11.1. ~2030.10.31.	부송로3길 27 (부송동)	90 /53	김경희	1967.07.18.	2020.11.1. ~2031.2.28. (10년,장기임차)
12	좋은나무하나	개 인 (백은아)	2026.1.11. ~2031.1.10.	부송1로 83 (부송동)	45 /34	백은아	1971.05.19.	시소유 (기부채납)
13	중앙푸우하나	개 인 (이은애)	2026.2.1. ~2031.1.31.	익산대로14길 41-1 (중앙동)	49 /46	이은애	1970.03.12.	시소유 (기부채납)
14	포레나익산	개 인 (김영미)	2021.9.1. ~2026.8.31.	무왕로 1195 (부송동)	33 /27	김영미	1967.03.15.	2021.5.17. ~2041.5.16. (20년)
15	푸르지오 사랑가득한	개인 (손정옥)	2023.12.1. ~2028.11.30.	왕궁면 국가식품로13길 40	49 /37	손정옥	1974.09.30.	2023.4.13. ~2043.4.12. (20년)
16	익산 힐스테이트	개 인 (서민정)	2024.4.1. ~2029.3.31.	선화로22길 15 (마동)	45 /31	서민정	1985.06.28.	2023.11.16. ~2043.11.15. (20년)
17	천사	개인 (김경희)	2024.11.1. ~2029.8.31.	선화로14길 11 (남중동)	45 /44	김경희	1964.05.19.	2024.6.28. ~2044.6.27. (20년)
18	풍경채 바움	개인 (김금주)	2024.11.1. ~2029.10.31.	서동로 194-12 (마동)	99 /78	김금주	1982.09.23.	2024.5.31. ~2044.5.30. (20년)
19	예다음 아미고스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한승호)	2024.12.1. ~2029.11.30.	학곤로1길 14 (송학동)	84 /56	김양희		2024.5.31. ~2044.5.30. (20년)
20	라송도담	개 인 (최은재)	2025.3.1. ~2030.2.28.	학곤로 154-26 (송학동)	61 /23	최은재	1978.05.11.	2024.6.28. ~2034.6.27. (10년)
21	하늘채	개 인 (김오숙)	2025.5.1. ~2030.4.30.	익산대로8길 9 (평화동)	93 /18	김오숙	1977.10.15.	2024.11.29. ~2044.11.28. (20년)
22	익산자이	개 인 (임경아)	2025.5.1. ~2030.4.30.	선화1로 76 (마동)	52 /49	임경아	1979.06.12.	2024.6.28. ~2044.6.27. (20년)
23	둥근세상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자: 유화영)	2025.11.1. ~2030.10.31.	익산대로 399 (모현동)	77 /13	오소현	1963.11.02.	2025. 5. 9.~ 2045. 5. 8. (20년)
24	익산데시앙	개인 (박주연)	2025.12.1. ~2030.11.30.	부송로 146-13 (부송동)	68 /9	박주연	1969.12.12.	2025. 5. 9.~ 2045. 5. 8. (20년)
25	유블레스 랜드마크47 (가칭)	개인 (조경희)	2026.5.1. ~2031.4.30.	고현로4길 8 (모현동)	40 /00	조경희	1979.05.25.	2026. 5. 1.~ 2046. 4. 30. (20년)

참고 3		익산시 자체 보육사업 현황

보육시설 복지향상(장기근속수당, 명절수당)

▸ 목    적 : 보육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

▸ 사 업 비 : 560,000천원(시비 100%)

▸ 사업대상 :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360명

▸ 사업내용 : 4대보험 의무가입을 준수한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게 근속기간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장기근속수당 : 1년 이상 ~ 3년 미만 3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 4만원, 5년 이상 5만원 매월 지급

- 명절수당 : 1인당 50천원 연 2회(설, 추석 명절) 지급

2. 야간연장 운영비 지원

▸ 목    적 :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100%)

▸ 사업대상 : 야간연장 지정 어린이집 중 야간연장반 운영 시설

(현재 66개소 지정 / 51개소 운영)

▸ 사업내용 : 야간연장반(07:30 이전, 19:30 ~ 21:30)을 운영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냉난방비, 전기·수도요금, 간식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운영비 지원(시설당 월 150천원)

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 목    적 :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 및 촘촘한

보상 체계 구축을 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

▸ 사 업 비 : 45,00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 및 보육 아동(2025년 12월 말 기준 133개소/3,853명)

- 지원기간 : 1년(2026. 3. 1.~ 2027. 2. 28.)

- 가 입 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영유아보육법 제31의2조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 지원내용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돌연사증후군, 제3차 치료비 특약, 보육

동반자 책임 담보 특약),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화재(건물, 내부 집기,  화재 배상책임특약), 풍수해특약(재난사고위로금 특약)

4. 어린이집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

▸ 목    적 :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 제공자의

재정부담 경감 및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 만족도 제고

▸ 사 업 비 : 13,240천원(시비 100%)

▸ 대    상 : 유료 회계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 사업내용 : 유료 회계프로그램 운영 중인 어린이집 정보화 유지보수비 지원

(개소당 100천원 / 연 1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