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5.(목)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6년도 익산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양 숙

2026년도 익산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6. 1.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 지 국 장
의안 번호	763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있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관리‧운영 사무에 대한 위탁

▸관련근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 ①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우리마을돌봄공동체

나. 위탁의 추진근거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2) 익산시마을돌봄지원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3) 익산시사무의위탁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다. 위탁사무내용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 전반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간식의 제공

2)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3)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4)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라. 위탁시설 개요

1) 위탁대상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개소

2) 위    치 : 공모 후 선정

3) 규    모 : 전용면적 33㎡이상(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이상)

4) 대    상 : 돌봄이 필요한 만6세 ~ 12세 아동

5) 주요시설 : 돌봄공간(조리공간, 화장실은 공동 공간사용 가능)

6) 종사자수 : 개소당 3명(관리자 1, 마을돌봄 자원봉사 인력 2인 활용)

마. 위탁기간 :  2026. 6. 1. ~ 2029. 5.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소요예산 :  연간 59,547천원(2개소)

2) 산출근거

▸ 운 영 비 : 개소당 월 2,481천원×12개월(1월~12월)×2개소 = 59,547천원

(관리자 인건비 1인, 공공운영비, 간식비 포함)

▸기능보강비 : 개소당 50,000천원 ×1개소 = 50,000천원

(기존 공동체 재위탁시 미지원, 신규 개소시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지원)

아.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공익성․마을공동체(단체)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공공 돌봄서비스 향상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의 내실화 제고

3. 추 진 일 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026. 1.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6. 3.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6. 4 ~ 5.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개시                         : 2026. 6. 1. ~

4. 참 고 사 항

○ 현(現) 위탁현황

위탁기간	위탁기관	법인명	비고
2023.6.1. ~ 2026.3.31. (3년)	황 등 우리마을돌봄	예술융합마을연구소
2023.6.1. ~ 2026.3.31. (3년)	모편e편한세상아파트 우리마을돌봄	익산e편한세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2025년 우리마을돌봄공동체 운영보조금 결산현황 (2025. 12. 1. 기준)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세 입		세 출				비 고
		운 영 보조금	금 액	과 목			금 액
				관	항	목
총	2개소		57,533				47,945
1	황 등 우리마을 돌봄	인건비 운영비	28,767 (월 2,397)	사무비	인건비	급여,제수당 퇴직적립금 법정부담금	17,815 (월 1,781)
					운영비	물품,소모품 프로그램운영비 공공요금	6,035 (월 603)
2	모현e편한세상아파트 우리마을 돌 봄	인건비 운영비	28,767 (월 2,397)	사무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법정부담금	17,938 (월 1,794)
					운영비	물품,소모품 프로그램운영비 공공요금	6,157 (월 616)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중인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개소가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26.3.31.까지)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대해 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본 동의안은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 증가와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돌봄 공백에 놓여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마을돌봄공동체’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마을단위 소규모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육아와 초등돌봄서비스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제공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됨.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영유아와 초등학생 등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마을돌봄공동체에서 틈새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공공과 민간 자원봉사의 연계 활동을 통해 육아공동나눔터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로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및 방과 후 체험활동 등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항임.

▸위탁기간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돌봄시설의 운영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단체·마을돌봄협의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우리마을돌봄공동체 인력 구성이 관리자 1인과 마을돌봄인력 2인(자원봉사자)으로 구성되어 있어 돌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종사자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체험학습 등 외부활동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의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사료 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26년 우리마을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설치된 돌봄시설에 대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단체·마을돌봄협의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시설에서 마을돌보미를 위촉하여 돌봄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 또는 면적의 증감,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고 2		익산시 우리마을돌봄공동체 운영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아동(소득수준 상관없음)

□ 사업내용 : 주민 자율 공동체, 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돌봄 수행

▸ 공동체 구성주민 10인 내외(비영리 고유번호증 발급)

▸ 돌봄 및 학습지도, 신체활동, 급․간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공간활용 :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 활용

(경로당,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등)

□ 운영시간 : 14:00 ～19:00 / 5시간 이상(공동체 자율적 시간 변경 가능)

□ 면   적  : 최소 33㎡이상 전용면적(아동1인당 3.3㎡ 이상)

□ 인력구성  : 3인(관리자1인/인건비지원, 마을돌봄인력2인/자원봉사)

□ 지원예산 : 개소당 29,774천원

▸ 운영비 : 개소일에 따라 월 운영비로 지원(분기 지급)

□ 시설현황

시설명	법인명	개소시기	대표자 (근로자)	개소일	아동정원	종사자수	위탁기간
황등	예술융합마을연구소	2020	한유화 (이은영)	2020	11	1	23.6.1~ 26.5.31
모현e편한세상아파트	익산e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의	2020	이주삼 (이유신)	2020	10	1	23.6.1~ 26.5.31
꿈나무	꿈나무 돌봄센터	2021	배유순 (김순덕)	2021	10	1	24.4.1~ 27.3.31
아이행복	아이행복 힐링센터	2021	엄장복 (김민영)	2021	10	1	24.4.1~ 27.3.31
아이가행복한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22	안진석 (우수연)	2022	10	1	25.4.1~ 28.3.31
아이들이꽃피우다	아이들이꽃피우다	2022	윤미 (백좌진)	2022	10	1	25.4.1~ 2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