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71		제출년월일 :	2026. 1.15.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규모 미만 농가에 대한 사용료 신설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의 조례위임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 규정 외의 용어는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조~제5조)

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제8조)

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및 수집․운반 수수료 기준 중 신고규모미만 사용료를 규정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함(제9조~제10조, 별표1, 별지1호서식~별지2호서식)

마.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어 신․구 조례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5. 12. 8.)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5. 12. 1. ∼ 2025. 12. 3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5. 12. 19.)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5. 12. 1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시장이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대행하게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① 사용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분뇨의 위탁처리량이 최근 1개월 평균 100분의 2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축분뇨 외의 이물질을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한 경우

4. 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경우

제6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고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스스로 자가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수집ㆍ운반 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제8조(수집․운반의 대행) ① 제6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수집ㆍ운반자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수집ㆍ운반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집․운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수수료 및 사용료”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집․운반자로 하여금 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단가(원)
			2026년부터
허가대상	계	㎥	30,000
	사용료		20,000
	수집운반비		10,000
신고대상	계		28,000
	사용료		18,000
	수집운반비		10,000
규제미만	계		28,000
	사용료		18,000
	수집운반비		10,000
환경오염 행위로 인한 경우 등	계		-
	사용료		운영원가
	수집운반비		10,000

비고  1. 요금계산 합계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2. 운영원가의 경우 반입월 기준의 단가로 한다.(단, 2027년 3월 31일까지는 민간위탁금 톤당 단가를 따른다.)

■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
신청자	① 상 호		② 전 화 번 호		전 화: 핸드폰:
	③ 대 표 자		④생년월일
	⑤ 주 소
⑥ 사업장 소재지				⑦업체구분		□허가 □신고 □규제미만
⑧ 축 종		□돼지 마리, □한우 마리 □젖소 마리, □기타 마리
⑨ 가축분뇨 위탁내역		○ 위탁처리량 : ㎘(톤)/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저류조 설치유무		□ 저류조 설치 □ 저류조 미설치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신청(변경)서
신 청 자	① 상 호(명 칭)
	② 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연락처 )
⑤ 사업장 소재지
⑥ 시설․장비․기술인력 확보계획
⑦ 가축분뇨관련대행의 종류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뇨(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 “특수지역”이란 익산시가“익산시 건축허가 제한고시”한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ㆍ구덕리 지역을 말한다. 8. “농가저류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한다.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시장이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대행하게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수집ㆍ운반 지역 및 대상) 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상 지역은 익산시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특수지역 내 가축분뇨 2. 처리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시장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의 방지를 위하여 제1호의 특수지역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ㆍ처리하고,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여유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지역과 관외지역 순으로 반입ㆍ처리 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① 사용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분뇨의 위탁처리량이 최근 1개월 평균 100분의 2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제5조(농가저류조의 설치) ① 시장은 축산농가에게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농가저류조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가저류조를 설치하는 특수지역의 축산농가에게는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축분뇨 외의 이물질을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한 경우 4. 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경우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의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고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스스로 자가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제6조에 따른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없을 경우	제7조(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수집ㆍ운반 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제8조(수집ㆍ운반비 등의 지원) 시장은 특수지역의 건축제한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 개선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ㆍ운반 차량 또는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제6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수집ㆍ운반자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수집ㆍ운반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집ㆍ운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 2. 그 밖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0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 -------------------------------- 사용료(이하 “수수료 및 사용료”라 한다)의 기준은 ----.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집ㆍ운반자로 하여금 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ㆍ운반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을 적용 받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축분뇨 인계ㆍ인수증을 작성하고 사용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불법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한 경우	<삭 제>
제12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면제) ① ------------------------------------ 사용자------------------------------- 면제--------.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1. 천재지변으-------------------------------------------------------
2.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면제가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하여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 면제 ---------------------------------------- 시장------------------------.
제13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를 공공처리시설 운영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보고ㆍ검사) ①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공공처리시설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관련 장부 등의 열람 또는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