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5.(목)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양 숙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6. 1. 15. 익산시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 번호	2971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규모 미만 농가에 대한 사용료 신설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의 조례위임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 규정 외의 용어는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조~제5조)

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제8조)

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및 수집․운반 수수료 기준 중 신고규모 미만 사용료를 규정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함(제9조~제10조, 별표1, 별지1호서식~별지2호서식)

마.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어 신․구 조례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함(안 부칙 제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익산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사무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해당 조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다듬으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가. 조례위임 조문의 명시(안 제1조)

- 본 개정안 제1조에 상위법령 조항을 명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였으나 해당 조항들은 조례에 별도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조례의 정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조례 전반에 걸친 사항을 해당 법령에 따르고 있는 만큼 수정이 불필요 함.

나. 조례의 정의 정비 및 대행 근거 마련 등(안 제2조 ~ 안 제5조)

- 익산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및 그 사용자만 조례에 정의하고 “가축”, “배출시설”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은 법령에 따르도록 간소화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행에 대한 근거를 조례안에 마련하고 다만 시장이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대행하게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적법하고 타당한 대행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및 수집·운반 수수료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 안 제10조)

- 본 개정안 제9조에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안 제10조 본문내용에는 사용료 면제만을 규정하고 있음

익산시 개정 취지 또한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만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의 제목을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면제”로 수정하고, 안 제9조의 약어표현(이하 “수수료 및 사용료”라 한다)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규제(허가, 신고) 미만 사용료를 신설(1㎥ 당 18,000원)한 본 개정안 별표 1(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은 개정안 제16조제1항이 아닌 제9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정이 필요함.

3. 종합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8일 제정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대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규모 미만 농가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하려는 것임.

▸익산시는 2012년 4월 민간투자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해당 시설은 2027년 3월에 준공 후 15년이 도래함으로써 이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도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시군이 해당 조례에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도내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련 조례

시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완주	진안	임실	순창	무주	장수
조례 규정	직영또는 위 탁 (제5조)	직영또는 위 탁 (제4조)	직 영 (제3조)	직 영 (제2조)	직영또는 위 탁 (제6조)	직영또는 위 탁 (제3조)	직영또는 위 탁 (제7조)	직 영 (제2조)	직영또는 위 탁 (제7조)	직영또는 위 탁 (제3조)

※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한편, 익산시는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행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2026년 1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담당 사무관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법 제25조 및 제28조에 의거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공공처리시설 운영주체를 정하고 있으므로 대행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합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또한 같은 내용으로 2026년 1월 8일 법제처에 공문으로 질의하였으나, 법제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유선 질의한 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대행 운영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받아 익산시의회에 유선으로 통지하여 결론적으로 조례에 대행 근거를 명시하여 사업수행하는 것은 법령에 어긋남은 없다고 사료됨.

▸다만, 개정안 제1조, 제9조 및 제10조와 별표 1에서 제기된 조례의 형식상 문제점들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신설한 규제미만 사용료도 비록 현재는 관내에 대상 농가(돼지의 경우 사육시설 50㎡ 미만 농가로 비육돈 약 60마리 사육가능 면적으로 수익성이 없음)는 없고, 2025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동물실험시설(재단법인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1곳만 해당된다고 하나, 도내 타시군에 비해 높은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4. 입법예고 결과 등 : 의견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음.

참고 1		관 계 법 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라 한다)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에 포함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명령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③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제28조제1항제3호의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⑥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생산한 퇴비ㆍ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⑦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야 한다.

⑧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7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⑨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2025. 10. 1.>

1.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하는 행위

3.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행위

4.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 처리의 공법상(工法上)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공공처리설설치자등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7.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⑩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라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또는 퇴비ㆍ액비의 성분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경우

⑪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⑫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예산의 집행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3. 24.]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 부담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ㆍ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수집ㆍ운반업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라 한다)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ㆍ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가축분뇨에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ㆍ변경승인 및 신고ㆍ변경신고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시설과 관련한 같은 항 각 호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3. 24.]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ㆍ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참고 2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개요 및 도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 현황 등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4. 1. ~ 2027. 3. 31.(준공 후 15년)

◦ 시설용량 : 700톤/일

◦ 운 영 사 : 뉴워터 주식회사(벽산엔지니어링 외 3개사)

◦ 총사업비 : 54,243백만원(국비 39,650, 도비 2,173, 민자 12,420)

▸2025년 예산 : 5,330백만원(도 140, 시 5,190)

▸2026년 예산 : 4,640백만원(도 140, 시 4,500)

◦ 관련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2017)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 현황(원/톤)

구 분	사 용 료				운반비	비고
	규제미만	신고대상	허가대상
			5,000이상	5,000미만
김제시	18,000	22,000	52,000	30,000	운반비포함	위탁
익산시	28,000	28,000	30,000		운반비포함	위탁
부안군	17,000	20,000	22,000		운반비포함	위탁
고창군	8,000	10,000	16,000	13,000	운반비포함	직영
임실군	20,000	20,000	21,000		운반비포함	직영
무주군	-	17,000	19,000		운반비포함	위탁
정읍시	17,000~18,000	17,000~18,000	17,000~18,000		운반비포함	직영
완주군	8,290(750리터까지) 774(750리터 초과시 100리터당)				10,000	위탁
진안군	14,500	14,500	14,500		운반비포함	직영
장수군	16,000	16,000	16,000		운반비포함	위탁
순창군	9,000	12,000	12,000		운반비포함	미가동

비고 1) 돼지사육시설 50㎡ 이상 신고, 1,000㎡ 이상 허가

2) 김제시는 부유물질 초과율에 따른 초과부과금 산정 부과

3) 돼지사육시설 50㎡는 비육돈 약60여마리 사육가능 면적으로 수익성이 없어 우리시의 경우 규제미만 축사는 없고, 2025년 8월부터 동물실험시설(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에서 공공처리시설 반입중

□ 연도별 반입․처리량

◦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연도별 반입량          (단위 : ㎥/일)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672	-	-	-	607	693	675	667	715	667	686	683	652
2013년	681	703	676	659	706	710	677	716	730	622	701	673	602
2014년	636	585	618	625	639	652	689	701	689	679	633	568	554
2015년	615	544	579	588	595	572	659	701	696	672	643	547	588
2016년	636	520	573	585	605	628	681	693	741	693	659	631	621
2017년	602	544	558	556	568	605	640	674	720	690	571	557	537
2018년	591	536	531	569	570	603	612	657	703	618	630	604	457
2019년	526	484	493	484	472	526	549	629	611	561	556	482	464
2020년	535	457	460	489	490	531	595	644	654	621	495	487	493
2021년	460	401	382	437	417	378	424	540	561	550	495	478	455
									(5)	(46)	(80)	(80)	(64)
2022년	466	380	328	429	460	474	474	535	650	581	417	455	403
		(63)	(38)	(64)	(71)	(103)	(58)	(84)	(107)	(147)	(99)	(105)	(60)
2023년	486	415	431	450	433	462	543	538	614	524	520	490	404
		(75)	(99)	(81)	(87)	(113)	(149)	(120)	(168)	(168)	(202)	(213)	(186)
2024년	337	400	369	288	352	332	262	385	417	372	343	293	235
		(192)	(198)	(188)	(222)	(212)	(186)	(258)	(337)	(287)	(272)	(242)	(237)
2025년	257	202	254	199	216	219	239	293	248	400	312	201	249
		(165)	(208)	(171)	(185)	(187)	(212)	(257)	(219)	(339)	(259)	(179)	(225)
증 감 (전년도대비)	▾80	▾198	▾115	▾89	▾136	▾113	▾23	▾92	▾169	▴28	▾31	▾92	▴14

※ ’21. 8. 25.부터 왕궁특수지역 외 가축분뇨 반입 개시 “()”표시

※ 가축분뇨 외 폐기물 반입이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