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972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박철원의원

1. 제정이유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익산시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익산시민의 통일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역량을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제5조)

라. 평화통일교육 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마. 사무의 위탁 및 공공시설 이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 제8조)

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예고 여부  : 여 (2026. 1. 16. ~ 2026. 1. 26.)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나. 관계 법령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익산시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익산시민의 통일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역량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평화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은 개인적ㆍ정치적 편견을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대상별(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시민ㆍ공무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 관련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강연회

2. 평화통일 관련 문화예술 행사, 전시회 및 체험 프로그램

3. 평화ㆍ통일ㆍ안보 현장 견학 및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4. 평화통일 관련 정보화 교육 및 콘텐츠 개발ㆍ보급

5.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6. 그 밖에 시장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화통일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행사나 교육을 주관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 시설의 이용을 지원하거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6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지원 대상은 매년 수립되는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및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4. 작성자

〇 기획행정위원회 박 철 원 의원

관계법령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9.>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9.>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09. 10. 19.][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