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박 철 원 의원
의안 번호	2972

Ⅰ. 개  요

1. 제정이유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익산시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익산시민의 통일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역량을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제5조)

라. 평화통일교육 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마. 사무의 위탁 및 공공시설 이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 제8조)

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책무가 있으나, 익산시는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본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통일 인식 제고와 지역사회 평화통일 역량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검토사항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기본 개념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평화통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와 평화적 통일 지향,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명시하고 있음.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시장에게 평화통일교육 시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이는 단발성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화 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유형과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교육, 문화예술, 체험·견학,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 참여 확대와 교육 효과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과 공공시설 이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공공시설 이용 지원 규정을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 안 제9조는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노력 규정으로 두고 있음.

- 이는 행정 주도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평화통일교육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으로,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익산시 차원의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현행 조례에서 평화통일, 남북교류 등 관련 조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 익산시에는 현재 「익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와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임.

□ 민주평통 관련 조례는 헌법기관인 특정 자문기구의 운영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교육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조례 개정으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항이 삭제되어 실질적인 시민 교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약화된 상태임.

□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공무원 등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포괄적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례와 입법 목적이나 사업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며, 중복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판단됨.

□ 한편, 비용추계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소요 재원은  매년 수립되는 기본계획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객관적인 비용 산정이 곤란하므로,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상으로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타 조례와의 비교

구 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존 조직)	익산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기존 조례)	본 조례안 (평화통일교육 조례)
근거 법령	헌법 제92조 및 민주평통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핵심 목적	대통령 자문, 국론 결집, 통일 정책 건의	북한과의 직접적 교류·협력 (외부 지향)	시민 대상 가치관 함양·교육 (내부 지향, 역량 강화)
주요 대상	자문위원 및 민주평통 중심	북한 주민 및 관련 단체	아동·청소년·공무원 등 익산시민 전체
사업 성격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단일 조직 수행	남북 합의가 필요한 쌍방향 사업 (변수 많음)	시가 독자 추진 가능한 교육 다양한 민간단체 참여 보장
지원 내용	조직 운영 및 행사비 지원	위원회 자문 중심 (※기금 조항 삭제됨)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실질적 보조금 지원 근거
정치적 중립	통치권자의 통일철학 반영	(남북관계 상황에 종속됨)	조례 제3조에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보편성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