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 안 번 호	2969		제출연월일 :	2026. 1. 15.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정이유

익산시에 소속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와 익산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발명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발명자에 대한 보상 및 권리승계 (안 제4조 ~ 제8조)

다. 등록보상금의 지급 및 처분보상금 지급 (안 제11조 ~ 제19조)

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5. 10. 24.)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5. 10. 29. ~ 11. 18.)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여부	: 여(‘25. 11. 3.) 해당 없음

바. 인구 영향 자체평가 여부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심사 여부	: 여(’25. 11. 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익산시에 소속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와 익산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 등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 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특허 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ㆍ저작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품종보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5. “시유지식재산권”이란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 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등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등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다.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7.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 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시는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 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 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익산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직무발명을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 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발명의 승계 결정) ① 제5조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이 실용적 가치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특허 등의 출원) ① 제6조에 따라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 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 등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발명자의 명의로 특허 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5조에 준하여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권 등의 등록) 시장은 특허 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권 등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권 등의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특허권 등의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 한 특허권 등에는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 50만원

2. 저작권 및 실용신안권 : 30만원

3. 디자인권 :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제12조(처분의 원칙) ①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시의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처분의 방법) ①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때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시유지식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개별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6.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14조(등록 전의 처분) ① 시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해서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처분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 및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시유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 등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처분수입금의 처리) 시유지식재산권 등의 처분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제17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11조와 제15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발명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보상금의 반환 제외) 시유지식재산권의 권리자와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위ㆍ도용 등 부정한 행위와 재판 등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중복지급 금지) 제11조와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은 시에서 지급하는 다른 보상금ㆍ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직무발명ㆍ자유발명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익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21조(자유발명의 권리승계)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에게 특허 등의 권리나 특허권 등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22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이 처분과 실시에 있어 시 및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 발명자나 시유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해당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기획예산과 행정9급 김주안 (063-859-5166)

참 고 자 료

전북자치도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자체명	조례명	제정일	비고
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1984.04.18.
2	전주시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조례	2024.06.14.
3	군산시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2006.11.15.
4	정읍시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2021.10.01.
5	남원시	-	-
6	김제시	-	-
7	완주군	-	-
8	진안군	진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2020.12.31.
9	무주군	무주군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2025.12.10.
10	장수군	-	-
11	임실군	임실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2012.12.20.
12	순창군	순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2025.12.24.
13	고창군	고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2025.07.01.
14	부안군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