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1. 1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969

Ⅰ. 개  요

1. 제안이유

익산시에 소속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와 익산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발명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발명자에 대한 보상 및 권리승계 (안 제4조 ~ 제8조)

다. 등록보상금의 지급 및 처분보상금 지급 (안 제11조 ~ 제19조)

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안 제20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최근 행정환경의 복잡화 및 기술행정 수요 증가로 공무원의 정책·행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명과 창의적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익산시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보상 기준, 관리 절차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자치법규가 부재하여 발명자의 권리 보호와 보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직무발명에 대한 신고·승계·보상·처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창의적 행정 활동을 장려하고, 시유 지식재산권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지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 결과, 익산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권장하고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주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음.

2. 주요 검토사항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직무발명에 관한 기본 개념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및 발명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승계하되, 발명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 하도록 하여 발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 이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용자   권리 승계와 보상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법적 근거와 제도 취지가 명확함.

- 아울러 발명자의 신고 의무 및 권리승계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분쟁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3조에서 승계의 대상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4조 에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보상 대상의 범위가 축소·혼동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안 제4조의 문언을 “제3조에 따라 권리와 특허권 등을 승계한 때에는”으로 정비하여, 직무발명 보상의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으로 보상 체계를 구분하여 발명의 성과 발생 단계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발명자의 창의적 성과를 실질적으로 장려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보상 구조로서 합리성이 있음.

-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자의적인   보상 결정 가능성을 차단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안 제20조는 직무발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를 통해 권리승계 여부, 보상금 산정, 이의신청 처리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직무발명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있음.

- 다만, 안 제20조제2항에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익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는 전원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식재산권, 특허 실무, 기술 가치평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발명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

3.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창의적 행정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장려하고, 시유 지식재산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 실적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보상 수준이 낮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인식으로 인해 발명 신고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아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음.

□ 본 조례안 또한 등록보상금이 정액·소액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공무원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직무발명을 신고·출원할 유인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직무발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상 규정 마련을 넘어, 직무발명 우수사례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근무평정 등 인사제도와 연계하여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본 조례는 제정 목적과 달리 실질적 활용 없이 선언적 규정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 차원의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은 직무발명 보상에 따른 재정수반 가능성은 있으나,  예상 비용이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상으로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관련 법규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 4. 20.>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2. 11. 15.>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 2022. 11. 15.>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30.>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2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