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74		제출연월일 :	2026. 1. 19.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개정이유

현행 자치법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공유재산 대부 시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기준 및 납부 횟수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대부료의 기준과 납부 횟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5조제2항)

나. 변상금의 기준과 납부 횟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25.12.1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25.12.17. ~ 2026.01.0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26.01.02.)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25.12.16.)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 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4조제8항에 따른 사용료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부과한다.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부과한다.	② 영 제14조제8항에 따른 사용료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8월 이내 4회 분납	<삭 제>
2. 200만원 초과: 10월 이내 5회 분납	<삭 제>
3. 300만원 초과: 12월 이내 6회 분납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9조 (조성원가의 매각) ① (생 략)	제39조 (조성원가의 매각) (현행 제1항과 같음)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삭 제>
2.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삭 제>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5. 9. 2.]  [대통령령 제35728호, 2025. 9. 2., 일부개정]

제14조(사용료)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법 제32조 제2항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재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