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1.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974

Ⅰ. 개  요

1. 개정이유

현행 자치법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공유재산 대부 시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기준 및 납부 횟수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대부료의 기준과 납부 횟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5조제2항)

나. 변상금의 기준과 납부 횟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3조제1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익산시 공유재산의 보존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 제2338호로 시행중인 조례로서,

□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본 조례안은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과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이 현행 조례는   금액 구간별로 분할납부 횟수(4회·5회·6회 등)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서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액 구간별 세부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 횟수를 일원화하였음.

□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은 현행 조례가 변상금 금액 구간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서는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례상의 금액별 세부 기준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포괄 규정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초과하거나 제한하는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해당 조항은 2023년 8월 22일 개정되어 납부기준을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약 2년 이상 해당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개정안은 변상금 부과·징수 과정에서의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