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 검토보고서 -

		제 출 일 자 : 2026. 1.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760

Ⅰ. 제안이유

1. 익산시 공공승마장 확장사업(변경)

▸ 전국 단위 승마대회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필수 인프라 시설인  경기용 마사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전국 단위 대회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경기용 마사 설치를 통해 전국 단위 대회 다수 유치 및   선수·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익산시 공공승마장 확장사업 실시설계 중 지반 조사 결과 연약 지반(h=30m)이 발견되어 PHC파일 설치 공종 추가로 사업비가   약 30% 증가하여 변경 심의를 부의함.

Ⅱ. 주요골자 : 생략

Ⅲ. 검토보고

▸ 익산시 공공승마장 확장사업은 공공승마장 시설 확장을 통해   전국 규모 승마대회를 유치하고, 북부권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2024년 5월 13일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사업으로, 당시 계획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공공승마장 인접 부지에 경기용 마사(말 보관시설)와 수장대(말 샤워시설) 등을 추가로 확충하는 내용이었음.

- 금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취득 예정 토지 2필지(611-4, 612-6) 중 1필지인 612-6번지의 위치를 611-5번지로 변경하고, 건물 건축비를 기존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임.

- 토지 위치 변경 사유는 당초 계획된 612-6번지가 농림지역(농업 진흥구역)에 해당하여 계획관리지역(체육시설)으로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량농지 잠식 지양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용도변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기존   공공승마장 부지와 토지 일원화가 가능한 위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건축비 증액의 경우, 건축물 실시설계 과정에서 연약지반이 발견  되어 PHC파일 설치 공종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사업비 10억 원, 33%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기준가격이 30퍼센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익산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승마장의 제반 시설을 확충하여 전국 및 국제 규모의 승마대회 개최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2036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지 최종 선정 시 승마 일부 종목의 개최지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당초 전액 시비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본 사업을 전북특별 자치도의 2026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익산시 공공승마장 국제경기장 조성사업」으로 응모하여 최종 선정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50%를 도비로 확보한 점은 재정 부담을 완화한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본 사업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익산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 이전에 2026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20억 원(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예산 편성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우선 의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며, 연도 중 변경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집행기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2026년 본예산서 – 축산과>

이상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1		익산시 공공승마장 확장 사업 대상토지 변경

○ 위치도

○ 드론사진

XR체험관

실내마장

관람석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2동

(30칸)

창고

실외마장

포니랜드

참고2		익산시 공공승마장 현황

1		시 설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용안면 강변로 1105

❍ 사업기간 : 2017 ~ 2027(기반시설 확충 2023 ~ 2027)

❍ 시설현황

구 분	규 모	세 부 현 황	비 고 (준공일)
토 지	48,217.10㎡	체육시설
시설현황	3,097.21㎡	실내마장(34m × 73m)	1층‘21.11월 준공 2층‘23.9월 준공
	1,800.00㎡	실외 준비마장(25m × 72m)	‘21.11월 준공
	5,616.00㎡	실외 본마장(72m × 78m)	‘21.11월 준공
	566.69㎡	원형마장(22.9m × 33.4m)	‘21.11월 준공
	73.13㎡	워킹머신(D=15.4m)	‘21.11월 준공
	771.59㎡	마사 2개소[20칸(504.9㎡), 10칸(266.69㎡)]	20칸‘21.11월 준공 10칸‘23.12월 준공
	589.00㎡	XR말산업체험관(2층, 연면적 589㎡)	외부‘22.11월 준공 내부‘23.12월 준공
	38.50㎡	야외화장실	‘23.12월 준공
	396.00㎡	포니랜드(막구조)	‘23.9월 준공
	357.00㎡	관람석(218개)	‘22.11월 준공
마필현황	31두	윔블러드 2, 더러브렛 11, 소형마 10, 미니어처 8

2		운 영 현 황

❍ 개    관 : 2022. 3. 1.(화) 09:00

❍ 운영인원 : 16명(행정, 4, 수석교관 1, 교관 4, 마필관리사 5, 환경미화 1, XR체험관 1)

❍ 휴    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연휴, 대체공휴일

3		이 용 현 황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이용인원(명)	57,345	4,196	8,173	21,860	2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