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70		제출연월일 :	2026. 1. 15.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교육국장

1. 제안이유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별도 경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외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을 추가하여 교육보조사업의 범위 확대 및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에 따른 체계 정비(현행「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익산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나. 목적,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기준액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제9조, 제11조~제13조, 제19조)

마.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0조)

바.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4조~제18조)

사. 준용 규정 및 시행규칙 위임 사항 정비(안 제20조, 21조)

아. 조례 명칭 변경 및 조문 체계 정비에 따라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제4호)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5. 12. 15)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5. 12. 17 ~ 2026. 1. 7)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26. 1. 2)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25. 12. 22) 개선사항 없음

사. 인구 영향 자체평가 여부               : 여(2026. 1. 7) 개선사항 있음

-향후 조례 운영 과정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 등이 지역 인구 특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인구 유입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4. 따로 붙임

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 법령 1부.

라. 참고자료 1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익산시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기타 교육시설을 말한다.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가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협력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가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양성 및 진로·진학 지원사업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③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지원기한·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의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익산시 교육지원업무 담당 국장

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추천하는 자

4.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공무원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조금지원 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원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등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학교의 시설이용)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금액단위 : 천원)
총사업비	시비보조	자 부 담			기 타
		교육지원청		학교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붙임과 같음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목 적 〉

□ 학 교 현 황

○ 개교일자 :

○ 총학급수/총학생수 :

□ 소요경비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
	시 보조금	자 부 담
		소 계	교육지원청	학 교

□ 사업추진계획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용 도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시비보조금	소 계
교육지원청	소 계
학 교	소 계
			,

○ 소요경비 사용방법

□ 보조사업의 효과

[별지 제3호서식]

보 조 금 정 산 서

학 교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보조사업명
사업기간
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총 사 업 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시 보조금	자 부 담		계	시 보조금	자 부 담		계	시 보조금	자 부 담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
사업성과 및 문제점
세부집행내역		“붙임참조”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총 계
시 보조금
자부담	교육 지원청
	학 교

※ 첨부서류

1.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입금영수증 사본(시보조금, 자부담 전체)

2. 보조사업 전ㆍ중ㆍ후 사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기타 교육시설(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1조제8항 및 제9항과 ----------------------------- 따라 익산시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협력사업--------------------------------------------------------------------------------------------------------------.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기타 교육시설을 말한다.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가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협력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가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7.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양성 및 진로·진학 지원사업
<신 설>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 사업
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사업
10.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삭 제>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 설>	③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지원기한·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이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의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기준액 등) ------- 각급 학교----------------------------------------------------------------------------------------------------------------------------------------.
제4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각 호---------------.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1. 해당연도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ㆍ②(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 각 호------------------------ 위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익산시 해당업무 담당 국장	2. ---- 교육지원업무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공무원	4. ----------- 교육장------------------------------------------
제7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 기관ㆍ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 하되 한차례---------.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 수행하는 데에 -------------------------------------.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 본예산 편성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계장으로 한다.	제12조(간사) ① -------------------------------------- 교육지원업무 담당 계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ㆍ중등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각급 학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 사용해서------------. ---------------------------------------.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 어느 하나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초ㆍ중등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 시장--------------------------------------------------------------.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필요하다고 ------------------------------------------------------------------------------------.
제16조(학교의 시설이용)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의 시설이용) -------- 각급 학교-----------------------------------------------------------------------------------------------------------------.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 위촉직 -----------------------------------------------------------------------------------------------.
제18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지 제1호 ~ 제4호	별지 서식의 경우 조례 제명 및 인용 조항 정비를 제외하고는 변동사항 없음

〔관계 법령/ 법 ‧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지차단체의 부담)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28.>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18. 12. 31., 2020. 12. 8.>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21. 3. 23.>

〔관계 법령/ 조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참석수당,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안건 심사수당,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07.10.>

1.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2. 익산시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② 위원회 참석수당 이외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참고자료〕

타지자체 조례 개정 사례

번호	지자체	조례명	개정 시기	개정 사유	비고
1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2023.12.15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기준 마련을 통한 지원 가능 대상 사업 확장 및 명확화	일부개정
2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2025.04.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및 교육비특별회계 기준 마련	일부개정
3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2025.10.13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급 근거 마련 -교육지원사업 범위 및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정비 등	전부개정
4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2025.12.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및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기준 마련 - 물가상승률 반영된 현실적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기준 완화	전부개정
5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2023.12.31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기준 마련을 통한 교육청·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사업’조례 반영	전부개정
6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025.01.10	고양시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 통합 규정	전부개정
8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6.01.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지역 교육ㆍ학예진흥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근거 마련	일부개정

[별지 제2호 서식]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교육협력사업 추가로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적 지원 수반 요인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사업 등의 범위가 확대 될 경우 재정 수반 또한 확대가 예상되나,

- 예상 비용 산정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사업 대상자 및 지원의 내용을 규정하는 바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단가가 유동적이고 예산 미확정 등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교육협력과 임채리(☎859-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