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1. 1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970

Ⅰ. 개  요

1. 개정이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별도 경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외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을 추가하여 교육보조사업의 범위 확대 및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에 따른 체계 정비(현행「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익산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나. 목적,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기준액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5조~제9조, 제11조~제13조, 제19조)

마.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0조)

바.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4조~제18조)

사. 준용 규정 및 시행규칙 위임 사항 정비(안 제20조, 21조)

아. 조례 명칭 변경 및 조문 체계 정비에 따라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제4호)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정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2021.12.28.)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별도  경비를 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을 포함한 교육협력사업까지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의 교육재정 운용 정상화 차원에서도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2. 주요검토 사항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협력사업’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음.

□ 안 제2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교육협력사업’, ‘교육비특별회계’등 핵심 용어를 신설·정의함으로써 조례 적용 범위와 사업 유형을 명확히 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함.

□ 안 제3조에서는 교육협력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을 통한 사업 추진 근거를 명문화한 점은 본 개정의 핵심 사항임

□ 특히 전출금의 산출방법·대상사업 등을 시장과 교육감(교육장)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여, 집행의 유연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1항에서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교육협력사업을 모두 ‘보조사업’의 하위 개념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음.

교육경비 보조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교육기관 등에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

교육협력사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 등에 근거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

□ 이를 개선하기 위해“교육지원사업”(가칭) 이라는 포괄 개념을 신설하여 정의하거나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교육협력사업을 통합 약칭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조항의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은 그 내용상 특정 사업의 범위·종류를 규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집행  방식(보조 및 전출)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절차적 근거를 규정한 조항으로 분석됨.

□ 따라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조항(“경비의 지원”)으로 신설·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같은 취지에서, 제5조 및 제6조의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역시   조문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조례안 제5조에서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보조사업의 타당성·우선순위·지원규모”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뿐만 아니라,「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을 통한 교육협력사업을 신규로 포함하고 있어, 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가 기존 보조사업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명칭과   기능 규정은 여전히 보조사업 중심으로만 표현되어 있음.

□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교육경비 보조사업만을 심의하는 경우라면  현행 규정으로도 무방하나, 교육협력사업까지 함께 심의하도록   운영할 경우에는 위원회 명칭, 설치 목적 및 기능 규정의 문언을 조례의 적용 범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이를 통해 조례 전반의 체계성·명확성·법적 안정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 기능·구성·임기·회의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특히 안 제10조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방지 및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정산·검사 절차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함. 기존 절차를 유지하되 조문 정합성을 높인 것으로 실무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교육경비 보조 중심의 조례를 교육협력사업까지 포괄하는 체계로 전환하려는 입법으로서 시의성·필요성이 충분함.

□ 특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교육청과의 협력사업 추진 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조사업 범위 확대 역시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고려할 때  타당한 방향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교육협력사업 확대에 따라 예산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선정 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와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구정책·지역 인재 정착과  연계한 전략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이후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2023년 동두천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교육협력사업’을 추가  하는 등, 교육청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운영 체계를 전환하고 있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향후 5년간 약 94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교육협력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향후 정책 방향 및 교육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재정 소요가 달라질 수 있어 비용 예측이 곤란하므로, 본   비용추계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기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따른   재정 소요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