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1.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761

Ⅰ. 제안이유

◦ 202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익산사랑 장학재단 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출연 : 300백만원(도30% 시70%)

□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온라인 수강권 지원 또는 학생  필요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력 신장 및 학습 동기 부여

Ⅲ. 검토의견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익산시 출연기관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자 공익법인임.

□본 출연 동의안은 익산사랑장학재단에「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보조사업으로, 2025년에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진학에 관한 1대1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2026년에는 기존 컨설팅 사업에 인터넷 강의 수강권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할 계획임.

□ 본 사업의 예산은 동의안 의결 이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으로, 사업 개시는 그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개시 시기가 회계연도 시작과 다른 사유는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확정내시가 여타 보조금과 달리 당해연도(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협력과-581, 2026.1.15.)에 하달되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는 사업 추진에 일정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 방향에 따라  우리 시 사업계획이 영향을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계속사업임에도 행정의 연속성 저하 및 서비스 이용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향후에는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점을 고려하여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본 출연 동의안을 통해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대도시와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습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학생 개인의 학업역량과 진로설계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상으로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1		2026년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90 /시비 210)

❍ 사업대상 : 관내 중･고교 저소득층 학생, 다문화가정, 희망 학생 등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다자녀 가구(2자녀 가구 이상) 우선 선발

❍ 사업내용 : 온라인 수강권 지원 또는 학생 필요 맞춤형 교육비 지원

‣ (온라인 학습콘텐츠) 인터넷 강의 수강권(학습콘텐츠 등) 최대 300천원 지원

‣ (학생 필요 맞춤형 교육비) 비교과 진로･진학 컨설팅(온･오프라인) 및 (직업)학원 등 최대 300천원 지원

❍ 지원근거 : 익산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추진체계

❍ (전북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도비 보조금 지원

❍ (익산시) 시 세부계획 수립, 예산 확보, 사업 홍보 및 지도·감독

❍ (장학재단) 대상자 모집·선발, 교육비 사후 환급 및 학습 관리(플랫폼 운영)

□ 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사업 계획(안), 수요조사 추진	□	시군별 예산 조정 및 '26년 도 본예산 편성	□	추진계획 및 확정내시 통보
도□시군 (’25.10월)		도□시군 (’25.10~12월)		도□시군 ('26.1월)
				□
지도·감독 및 현장행정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비 교부		시군별 사업계획 제출
	□		□
시군 및 장학재단 (’26.4월~)		도□시군 ('26.2~3월)		시군□도 ('26.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