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6. 01.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762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익산솜리문화의 숲은 익산시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예술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전문적 기획· 운영이 필요함.

◦ 익산솜리문화의 숲의 운영을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자 함.

◦ 따라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라 익산솜리문화의 숲 운영에 대한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 익산솜리문화의 숲

나. 위    치 : 익산시 인북로12길 28(주현동 100)

다. 규    모 : 2,172㎡, 연면적 1,565㎡, 지상 2층   *개관일 : 2025. 4.

라. 위탁기간 : 2026. 3. 1. ~ 2029. 2. 28.(3년)

마. 수탁기관 : (재)익산문화관광재단

바. 선정방식 : 수의계약

사. 위탁사무 내용

- 시설 운영 및 관리(환경미화, 안전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

- 대관업무(대관 허가 및 대관료 징수 등)

-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아. 소요예산 : 131백만원 정도     *2026년 문화도시 조성사업비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28,869,120원
	기 본 급 85,920원×22일×12개월×1명	22,682,880원
	주휴·주차·유급휴일수당 83,120원× 6일×12개월×1명	6,186,240원
	소계(A)	28,869,120원
운영비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50,000원 × 12월	1,800,000원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165,000원 × 12월	1,980,000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200,000원
	◦가스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300,000원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150,000원 × 12회	1,800,000원
	◦승강기 안전검사 대행료 및 수수료 140,000원 × 12월	1,680,000원
	◦복합기 렌탈 사용비(관리포함) 450,000원 × 12월	5,400,000원
	◦사무용품 구입 200,000원 × 12월	2,400,000원
	◦정수기, 커피머신 임차료 120,000원 × 12월	1,440,000원
	◦소독 및 위생관리 용역비 150,000원 × 12월	1,800,000원
	◦폐기물처리 용역비	3,000,000원
	◦전기요금 1,200,000원 × 12월	14,400,000원
	◦상하수도요금 100,000원 × 12월	500,000원
	◦도시가스요금 650,000원 × 12월	7,800,000원
	◦인터넷(인터넷 전화 포함)요금 350,000원 × 12월	4,200,000원
	◦소방안전협회비	50,000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0,000원
	◦보험 가입비(소방, 시설안전)	3,000,000원
	소계(B)	81,750,000원
사업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	20,000,000원
	소계(C)	20,000,000원
합계(A+B+C)		130,619,120원

- 산출근거(안)

* 「익산솜리문화의 숲 운영 조례」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관료는 시설 운영비로 충당

Ⅱ.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

□ 익산솜리문화의 숲은 지역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2025년 4월 개관 이후 시설 운영·프로그램 기획·대관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지난 제274회 2차 정례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건축물 관리주체의 잦은 변경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음.

2. 검토 결과 보고

□ 익산솜리문화의 숲은 전시·대관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다층적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익산시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익산문화관광재단을 수의계약으로 수탁자 선정할 계획임.

□ 익산솜리문화의 숲의 위탁 범위는 시설 관리위탁과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사무위탁이 혼합된 형태로 파악됨.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하므로, 본 건은 관리위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또한, 관리위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은 「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익산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동 조례 제4조 제5호에서 “국가·도·시에서 위탁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 익산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법적 근거가 명확함.

□ 따라서 동 조례에 따라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시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수의계약을 통한 관리위탁 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재단은 지역문화정책 추진, 문화도시 사업 운영, 지역 예술인 지원 등 수행 경험과 지역문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수탁기관으로 평가됨.

□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위탁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시설의 운영  목적 달성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		익산문화관광재단 기본현황

□ 기본현황

◦ 명    칭 :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

◦ 이 사 장 : 김세만

◦ 출 범 일 : 2009. 12. 30.

◦ 설립근거 : 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정원 / 현원 : 25명 / 21명 (2025.09.30. 기준)

구분	계	팀장	팀원
정원	25	5	20

구분	계	경영 기획	문화 정책	문화 예술축제	관광 자원개발	관광 마케팅	문화 도시
현원	21	5	5	5	3	3	0
기간제	17	0	4	0	0	2	11

◦ 조직도 : 1센터 5팀

			이사장
					이사회 / 감사
						대표이사
									문화도시지원센터
경영기획팀		문화정책팀		문화예술 축제팀		관광자원 개 발 팀		관광마케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