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제27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6 주요업무 계획

	기획안전국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천㎡)

구 분	계		토 지		건 물
	동/필지	면 적	필 지	면 적	동	면 적
공유재산	832/36,765	25,140	36,765	24,655	832	485

□ 공용차량 현황

(단위 : 대)

차 종 별					비 고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306	126	55	93	32

□ 청사 현황

(단위 : ㎡)

건 물 명	개 소	면 적	비 고
계	38	165,293
본 청	1	40,233
북 부 청 사ㆍ읍	1	5,380
면ㆍ동	28	34,810
사 업 소	8	84,870

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5 주요성과 및 반성
□	2026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 혁신 선도

		전 략 목 표
◦ ◦ ◦	시정 종합 기획·조정 역할 강화 재정 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 현장 중심 규제개혁 및 성과 중심 제도 실현

		중 점 과 제
◦ ◦ ◦ ◦ ◦ ◦	미래 비전을 선도하는 시정 종합 기획 및 대외협력 강화 도시 경쟁력 및 미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운용 효율성 강화 시민 행복 중심의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현장 밀착형․지역맞춤형 규제혁신 추진 우리 시 비전 구현을 위한 성과주의 문화 정착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인구정책				법무규제			성과통계

□ 정․현 원

(단위 : 명)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1	6	11	7	0
현 원	29	1	2	7	9	7	3
증 감	3	-	1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1)	1	△2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	3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 확보, 공약사업, 국내□외 도시 간 교류, 시의회 운영지원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도비․교부세 관리, 지방보조금 관리, 지방채 업무, 기금 관리

◦ 인구정책 : 인구증가시책 시행계획 수립, 인구증가 시책사업 발굴 및 시행,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 총괄, 인구동향 분석, 외국인 정책

◦ 법무규제 : 자치법규 법제업무 운영 및 관리, 소송․행정심판 업무의 통제․지휘,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 성과통계 : 성과관리(BSC) 운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지자체 합동평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통계조사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성	구 분	구 성
계	19개 위원회
시정조정 위원회	18 ▸공무원 18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10 ▸공무원 9 ▸민간인 1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사유 발생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56 ▸민간인 56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9 ▸공무원 9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11 ▸공무원 4 ▸시의원 1 ▸전문가 1 ▸교 수 2 ▸민간인 3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10 ▸공무원 5 ▸교 수 3 ▸민간인 2	조례규칙 심의회	10 ▸공무원 10
의정비 심의위원회	사유 발생 시	규제개혁 위원회	15 ▸공무원 7 ▸민간인 5 ▸교 수 3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15 ▸공무원 3 ▸교 수 8 ▸변호사 1 ▸민간인 3	청원심의회	7 ▸민간인 7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7 ▸교 수 6 ▸변호사 1 ▸민간인 1	성과평가 위원회	9 ▸공무원 3 ▸교 수 5 ▸전 공무원 1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9 ▸공무원 2 ▸교 수 7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2 ▸공무원 3 ▸교 수 8 ▸민간인 1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3 ▸민간인 1 ▸교 수 5	시민참여 위원회	15 ▸공무원 3 ▸시의원 2 ▸민간인 10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	9 ▸공무원 5 ▸민간인 3 ▸교 수 1

2025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2026년 국가예산 1조 566억원 확보, ‘3년 연속 1조원’ 돌파

▸총 429건, 1조 566억원(신규사업 33건, 국비 315억원)

◦ 5년 연속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 결과 “우수등급(A)” 이상 달성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 2024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평가

◦ 2025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14,310백만원 확보

▸특별교부세	:  28건 / 7,401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 148건 / 6,909백만원

◦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A등급’ 24억원 확보

▸3개 분야 : 청년 일자리, 청년 문화, 안정적 주거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최우수 시군 선정(인센티브 500만원)

◦ 전북사랑도민증 우수기관 선정(장려, 인센티브 350만원)

◦ 자치법규 일괄 정비 추진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익산시민 할인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 9개 자치법규(조례 7, 규칙 2)

□ 반      성

◦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간 일정 등 협의 결과 일부 교류행사 미추진

⇒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사업 활성화 추진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관리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행복 + 익산 2630』인구정책 추진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2026 주요업무계획

1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관리

□ 사 업 개 요

◦ 국가예산 :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한 미래 성장 동력사업 확보

‣신규사업 :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성장사업 추진

‣계속사업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적기 예산 확보

※ 2027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 : 1조 1,000억원

◦ 공모사업 : 응모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사전심사 운영 강화

□ 추 진 계 획

【국가예산 확보】

◦ 2027년도 국가예산 사업 지속 발굴	: 2026.  1. ~ 2.

▸국가재정운용계획, 공모사업 등 정부 정책 부합 사업 중점 발굴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 국가예산(신규, 계속) 확보 대상사업 확정	: 2026.  3.

◦ 국가예산 편성 일정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

▸정부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세종사무소 운영)	: 2026. 1. ~

▸정부예산 반영 활동(부처 대응)	: 2026. 3. ~ 5.

▸기획처 예산 심의 대응 활동	: 2026. 6. ~ 8.

▸국회 심의 대응 활동(예산정책처·상임위·예결위)	: 2026. 9. ~ 12.

【공모사업 관리】

◦ 응모 및 미응모 사업 현황 보고 및 관리	: 매주, 분기별

▸응모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미응모 사업 분석 관리

◦ 공모사업 성과 평가	: 2026. 11.

▸공모사업 부서 BSC 평가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공모사업 의회 사전보고 총괄 관리	: 수시

□ 기 대 효 과

◦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로 도시 경쟁력 강화

◦ 경쟁이 치열한 공모사업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사업의 선정 가능성 제고

2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교류도시 현황

구 분	자 매 도 시		우 호 도 시
국 내 도 시	·경북 경주시 ·서울 강북구	(1998.11.20.) (2011.11.21.)	·서울 광진구 ·서울 용산구	(2013.03.28.) (2019.11.18.)
국 외 도 시	·미국 컬버시 ·중국 진강시 ·덴마크 오덴세시	(1983.09.12.) (1998.10.19.) (1984.11.21.)	·일본 분고오노시 ·일본 돈다바야시시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중국 연길시 ·중국 자싱시	(2005.08.22.) (2007.10.26.) (2020.02.18.) (2024.05.13.) (2024.06.05.)

□ 추 진 계 획

◦ 국내 도시 교류․협력 추진

▸주요 축제 상호 방문[4·19혁명 국민문화제(강북구), 경주 시민의 날(경주시) 등]

▸서동축제, 국화축제 등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참여 및 장학금 전달(용산구, 경주시)

◦ 국외 도시 교류․협력 추진

▸자매 및 우호 도시 시장 취임 축하 영상 송부	: 2026. 1.

▸중국 진강시 대표단 교류 협력 강화 방문	: 2026. 3.

▸미국 컬버시 문화교류 추진(자매도시 탐방 및 교류프로그램) : 2026. 8.

▸자매․우호 교류도시 주요 행사 및 축제 상호 교류 방문	: 수시

▸국외 도시 대상 시책사업 홍보 및 교류 활성화 추진	: 연중

□ 기 대 효 과

◦ 국내․외 도시와 교류 및 협력으로 상호 벤치마킹 강화 및 상생발전 도모

◦ 민간 참여형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국제적 교류 기반 및 시민 공감대 확산

3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재정사업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

구 분		항 목 명			대 상		추진시기		내 용
사전 검증		지방재정 투자심사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도 심사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중앙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연 3회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 심사
		용역과제 심사			학술용역 등 : 1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 : 5억원 이상		예산 편성 전		용역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지방보조금사업 (13개 통계목)		매월		지방보조금 증감 및 신규사업 편성,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행사성 예산 공개 및 심의			행사성 예산		예산편성, 집행 전		행사성 예산 홈페이지 공개 및 홍보물 표기, 예산편성 심의
사후 평가		지방재정공시			세입세출예산 등 예․결산 61개 지표		2월, 8월		시 홈페이지 및 재정365 결과 공개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자체 시비 지방보조사업		7월 중		성과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 익년도 예산 반영
		주요 재정 사업 평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 투자사업 및 1백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4월 ~ 7월 중		성과평가 결과 익년도 예산 반영 (미흡이하 10% 삭감)
		용역결과 공개			완료된 학술 및 연구용역		용역 완료 후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 결과 공개
		재정분석			통합회계 (일반·특별회계, 기금)		상· 하반기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14개 지표 분석 및 평가

□ 추 진 계 획

◦ 예산편성

▸제1회 추가경정예산(국도비, 현안·시책 사업 등)	: 2026.  8. ~ 9.

▸제2회(결산) 추가경정예산(집행잔액 감액, 이월 등)	: 2026. 11. ~ 12.

▸2027년 본예산(법적·의무적경비, 자체사업 예산편성)	: 2026.  9. ~ 12.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및 사후평가를 통한 재정효율성 강화	: 연중

▸재정사업 사전절차 적기 이행으로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 재정투자사업 신속집행으로 적극적 재정집행 추진	: 연중

□ 기 대 효 과

◦ 재정사업 관리를 통한 계획적·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서비스 질 향상

4		『행복 + 익산 2630』인구정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인구정책 추진부서와 협력 및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익산 건설을 위한 시민 맞춤형 인구증가시책 발굴 및 추진

□ 추 진 계 획

◦ 인구정책「행복+익산 2630」 추진

▸7대 분야 16개 중점과제 42개 사업* 추진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심의·의결 후 확정 예정(2026년 1월 중)

▸인구정책 추진부서별 추진 현황 및 추진성과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2027년도 기금 확보를 위한 사업 투자계획 수립 및 평가 대응

*2026년도 기금 평가 결과 “A” 등급 24억원 확보

◦ 인구증가시책 사업 추진

▸주소 전입 학생 지원[고등학생·대학(원)생] :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최대 100만원)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 정기승차권 운임 비용의 50% 지원(연간 개인별 350만원 한도)

◦ 인구 전입 홍보 및 간담회 추진

▸전입 혜택 홍보물 제작 및 기관·단체 방문을 통한 인구 전입 홍보

▸시 대표 축제 및 각종 행사 시 인구 전입 홍보 부스 운영

◦ 포용적 외국인 정책 추진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등 맞춤형 정책* 발굴 추진

*외국인 정책 과제(4대 분야, 44개 사업) 심의·의결 확정(2026. 1. 8.)

□ 기 대 효 과

◦ 다양한 분야의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익산 조성

◦ 지속적인 인구증가시책 사업 추진으로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

5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 자치법규 및 계류중 소송 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 소송 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917	658	136	100	23	73	1	58	14

※ 2025년 의원발의 입안 현황 : 조례 91건(제정 48, 일부개정 35, 전부개정 8)

※ 2025년 종결소송 승․패소 현황 : 총 78건[승소 64, 패소 6, 기타(화해, 조정 등) 8]

◦ 자치법규 입안 및 규제 업무 지원

▸자치입법 형식·내용에 대한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실시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

◦ 소송 업무 추진

▸국가·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대응, 소송(심판)대리인·고문변호사 관리

※ 고문변호사 운영 : 5명(박창신, 양승일, 김종성, 박동희, 류호문)

□ 추 진 계 획

◦ 자치법규 입법 추진 및 법령 적합성 제고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및 법령 위임 자치법규 등에 대한 정비 실시

▸직원 법제교육 및 입법컨설팅 제도 실시로 직원 법제 역량 강화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개선

▸현장 중심 규제 개선 과제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지속 추진

◦ 소송 사건의 응소 지휘 및 지원

▸소송 진행상황 통합관리로 업무해태 방지 및 패소원인 발생 차단

▸사건별 전문 소송대리인 선임 및 맞춤형 응소 대책 강구

□ 기 대 효 과

◦ 자치입법의 법령 적합성 확보 및 생활 속 규제, 불필요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 편의 향상

◦ 소송업무 통합 지원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

6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 사 업 개 요

【성과관리】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5급 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 말, 11월 말

◦ 평가활용 :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5급 근무평정 반영

◦ 지표개발 : 2026년 시정운영방향, 주요 현안사업 등

▸국소단장 3개, 과소장 3개, 읍면동장 (특수시책 2개)

◦ 평가항목 : 부서지표, 공통 및 가감점지표 등 평가

【통계조사】

◦ 조사항목 : 기본통계 231개,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사회조사 58개, 경제총조사 37개

□ 추 진 계 획

【성과관리】

◦ 2026년 성과관리(BSC) 운영 계획 수립 시달          : 2026. 2.

◦ 2026년 성과지표 컨설팅 및 공통․가감점 지표 확정 : 2026. 2.

◦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 (5월, 11월 말 기준)	: 2026. 6. / 12.

【통계조사】

◦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사회조사 실시	: 2026. 4. ~ 5.

◦ 제31회 익산통계연보 공표	: 2026. 6.

◦ 2026년 경제총조사 실시	: 2026. 6. ~ 7.

□ 기 대 효 과

◦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시정 역량 극대화에 기여

◦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방향 기초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