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제27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6 주요업무 계획

	기획안전국

세무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5 주요성과 및 반성
□	2026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모두가 꿈꾸는 위대한 익산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전 략 목 표
◦ ◦	지속가능한 자립재정 실현을 휘한 안정적 재원 확보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중 점 과 제
◦ ◦ ◦ ◦	정확한 과세와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대 변화하는 지역경제 여건에 대응하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맞춤형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 세정운영 기업친화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도 세			세무조사				재산과표

□ 정․현 원

(단위 : 명)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0	1	6	10	7	6
현 원	29	1	9	10	4	5	휴직 1
증 감	△1	-	3	-	△3	△1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예산), 지방세정보시스템(세무전산실) 운영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법인세분·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특별징수분),
국세청 자료대사 정리 및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지방세 구제(개인, 차량),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사례별·기획), 지방세구제(법인)

◦ 재산과표 : 재산세(건축물·주택·토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처리,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 시가조사, 주택가격 전산관리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원회명	위원구성
지방세심의위원회	17 ▸공무원 3 ▸세 무 사 6 ▸변호사 1 ▸교 수 3 ▸감정평가사 2 ▸기 타 2

□ 지방세 기본세원

(2025. 12. 31. 기준)

구 분	토 지	주 택	건 축 물	자 동 차	특정 자원 (지하수 등)
세 원	506,594천㎡	13,516천㎡	14,873천㎡	152,562대	286개소
관 련 세 목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지방교육세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지방교육세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취 득 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2025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세입 기반 강화를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 추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5년 결산전망 (C)	최종예산대비		비고
	본예산 (A)	최종예산 (B)		증감액 (C-B)	증감률 (C-B/B)
계	309,194	311,052	323,005	11,953	3.8%
시 세	177,767	179,625	184,437	4,812	2.7%
도 세	131,427	131,427	138,568	7,141	5.4%

▸시세 : 종업원 임금 상승으로 지방소득세, 주민세 증가 및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로 세입 초과 달성

▸도세 : 대형 공동주택 신축 및 철저한 세무조사로 최종예산액 초과 달성

◦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사후관리와 적극적인 세무조사 추진

▸목표세액 : 3,000백만원 / 추징세액 : 3,526백만원 (117.5%)

◦ 현장중심 전수조사를 통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공평과세 기반 마련

▸개별주택 특성 전수조사 및 주택가격 결정‧공시 ⇨ 34,452호

◦ 납세자 중심 세정 운영으로 신뢰행정 구현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납세자 세정 지원

⇒ 신고·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2,772백만원)

▸적극적인 지방세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

⇒ 사전 신고납부 안내, 비과세‧감면 및 세법 개정사항 등 리플릿 제작 홍보

▸‘마을세무사’ 운영을 통한 주민 맞춤형 무료 세무 상담 추진

□ 반      성

◦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미흡

▸지방세 납기 내 납부 홍보 강화 및 지방세 편의제도 안내 확대를 통해 징수율 개선 추진

2026 주요업무계획

	□ □ □ □ □	자립도시의 근간, 자주재원 확보 정확한 세원관리로 시세의 안정적 부과 도세의 공정한 신고처리 및 부과 성실납세 기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

1		자립도시의 근간, 자주재원 확보

□ 개       요

◦ 2026년 지방세 세입 전망

▸시세 : 유류세 인하율 조정으로 자동차세 주행분 증가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주민세 확대로 전년 대비 증가

▸도세 : 전년 대비 공동주택 준공 감소 및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영향에 따른 세수 감소 전망

◦ 2026년 지방세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본예산 (C)	전년대비		비고
	본예산 (A)	최종예산 (B)		증감액 (C-B)	증감률 (C-B/B)
계	309,194	311,052	300,624	△10,428	△3.4%
시 세	177,767	179,625	185,246	5,621	3.1%
도 세	131,427	131,427	115,378	△16,049	△12.2%

□ 추 진 계 획

◦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수 확충

▸과세자료의 적기 확보 및 정확한 과세정비로 빈틈없는 정기분 부과 추진

▸공정한 부과처리 및 세목별 증감요인 분석을 통한 세수 확보

◦ 납세자 권익보호 중심의 신뢰행정 지속 추진

▸납부편의 및 사전 신고납부 안내 등 납세지원제도 운영을 통한 자진납부율 제고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세정지원 추진

▸성실납세자 선정을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 및 납세 인식 개선

□ 기 대 효 과

◦ 정밀한 과세 운영을 통한 세입 기반 안정 및 재정 건전성 제고

◦ 납세지원 중심 행정으로 납세자 신뢰 확보 및 자발적 납세 분위기 정착

2		정확한 세원관리로 시세의 안정적 부과

□ 개       요

◦ 세  목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세  원 : 부동산, 자동차, 담배소비,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 세목별 추진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 기	시세 예산				추 진 사 항
		2025년		2026년 (C)	증감 (C-B)
		본예산 (A)	최종예산 (B)
계		177,767	179,625	185,246	5,621
주 민 세	8. 31. 연 중	9,165	9,165	9,719	554	개인분·사업소분(8월), 종업원분(매월)
재산세	7. 31. 9. 30.	31,193	31,193	31,904	711	주택(1/2) 및 건축물(7월), 주택(1/2) 및 토지(9월)
자동차세	연 중	43,310	45,168	49,039	3,871	1기분(6월), 2기분(12월), 수시분(매월), 주행분(매월)
담배소비세	연 중	18,780	18,780	18,330	△450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신고 납부
지방소비세	연 중	22,900	22,900	23,300	400	균특전환사업보전분, 조정교부금보전분
지방소득세	연 중	52,419	52,419	52,954	535	법인소득(4~5월),종합소득(5~6월), 양도소득·특별징수분(매월)

□ 추 진 계 획

◦ 2026년 시세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세입 확보 추진

▸주  민  세 : 사업장 실태조사 강화 및 신고납부 안내 홍보 철저

▸재  산  세 : 소유권 변동자료, 감면부동산, 무허가·상속미등기 부동산 조사·정비

▸자동차세 : 차량 이전 소유권 정비 및 비과세·감면 변동사항 수시 정비

▸지방소득세 : 국세청 및 타시군 통보자료 전수 대사 및 부과 철저

□ 기 대 효 과

◦ 정확한 과세와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안정적 세입 확보

3		도세의 공정한 신고처리 및 부과

□ 개       요

◦ 세   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세   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인·허가, 지하수 등

□ 세목별 추진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도세 예산				과 세 대 상
	2025년		2026년 (C)	증감 (C-B)
	본예산 (A)	최종예산 (B)
계	131,427	131,427	115,378	△16,049
취득세	92,793	92,793	78,237	△14,556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거래 및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7,315	7,315	7,047	△268	각종 인․허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레저세	561	561	613	52	온라인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분
지역자원 시설세	5,475	5,475	5,717	242	특정자원(지하수 등), 소방분(건축물 등), 특정시설(화력발전 등)
지방교육세	25,283	25,283	23,764	△1,519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세목에 병기

□ 추 진 계 획

◦ 신고 단계부터 부과‧사후관리까지 공정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

▸도세 신고자료에 대한 관련부서 자료 연계 활용으로 사전 검증체계 강화

▸사후 검증을 통한 과세 누락 및 오류의 체계적 관리

◦ 자진신고 활성화 및 탈루‧과소신고 사전 예방 중심 구현

◦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처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 강화

□ 기 대 효 과

◦ 성실납세 유도 및 납세자 권익 보장으로 안정적 재원 확충 기반 마련

4		성실납세 기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 개       요

◦ 기업 부담 완화형 세무조사 운영

▸서면조사 원칙, 제출 요구서류 축소, 직접 방문조사 최소화 등

▸법인의 내부여건을 고려한 세무조사 기간 자율선택제 지속 운영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사무 수행

▸사전통지 및 법정절차에 기반한 조사운영으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

□ 추 진 계 획

◦ 목 표 액 : 25억 원

◦ 추진사항 및 일정

추진사항	추진일정
▸세무조사 연간 운영계획 수립	2026. 1.
▸정기 법인 세무조사
- 대상 법인 선정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2026. 1. ~ 2.
- 정기 세무조사 실시 (월별 조사일정 추진)	2026. 3. ~ 12.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 (연 4회 참여)	2026. 4. ~ 11.
▸사례별·기획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2026. 1. ~ 12. (수시)

◦ 추진 방향

▸공정한 조사 대상자 선정 (지방세심의위원회 블라인드 선정 30개 법인)

▸선정 법인 공문 개별통지 및 홍보 강화로 ‘조사기간 자율선택제’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를 고려한 조사 대상 선별 운영

□ 기 대 효 과

◦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및 세정 신뢰도 제고

◦ 경제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조사 운영으로 지역경제와의 조화 도모

5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

□ 개       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 관내 개별주택 전수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주택특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 추 진 계 획

◦ 조사대상

▸정기분 : 36,787호(단독 29,051, 다가구 1,626, 주상복합 등 6,110)

▸수시분 : 2026. 1. 1. ~ 5. 31. 신축(증축) 및 특성 변동 주택

◦ 추진사항 및 일정

추 진 사 항	정기분(1. 1. 기준)	수시분(6. 1. 기준)
주택 특성 조사	2025. 10. 23. ~ 2026. 1. 16.	2026. 5. 18. ~ 6. 12.
가격 산정 및 검증	2026. 1. 23. ~ 3. 13.	2026. 5. 29. ~ 6. 29.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2026. 3. 18. ~ 4. 6.	2026. 8. 5. ~ 8. 24.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2026. 4. 15. ~ 4. 28.	2026. 9. 7. ~ 9. 11.
가격 결정 및 공시	2026. 4. 30.	2026. 9. 30.
이의신청 검증 및 조정 공시	2026. 5. 30. ~ 6. 26.	2026. 10. 30. ~ 11. 20.

□ 기 대 효 과

◦ 주택 특성조사를 통한 정확한 가격산정으로 공정한 과세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