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제27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6 주요업무 계획

	기획안전국

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5 주요성과 및 반성
□	2026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징수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	체납징수율 제고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신속하고 철저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 납세자 유형별 관리로 효율적 징수행정 추진

		중 점 과 제
◦ ◦ ◦ ◦	체납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율 향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대응 세외수입 업무 지원 강화 및 체납분 징수율 제고 읍면동 징수활동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일   반   현   황

□ 기      구

								징수과
징 수				체납관리					세외수입관리				기동징수			세외수입징수

□ 정․현 원

(단위 : 명)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	1	6	7	6	2
현 원	22	-	1	12	3	1	5
증 감	-	-	-	6	△4	△5	3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방세 수납 관리,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 조정, 읍면동 징수지원

◦ 체납관리 : 부동산․자동차․동산․급여․예금․환급금 압류 및 해제, 부동산공매, 법원경매, 공탁금, 개인회생, 정리보류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업무총괄, 시금고 선정 및 관리, 세외수입 수납관리, 세외수입 환급금, 기부심사위원회운영, 세입결산

◦ 기 동 징 수 : 고액체납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관외징수 활동, 고액 체납자(300만원~1,000만원) 실태조사 및 납부 독려

◦ 세외수입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세외수입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원회명	위원구성
기부심사위원회	15 ▸공무원 7 ▸시의원 1 ▸변호사 2 ▸세무사 2 ▸기타 3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5 ▸공무원 5
금고선정 심의위원회	사유 발생 시

2025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지방세 분야】

◦ 체납세 분기별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 : 16,030백만원 정리

◦ 채권 확보 및 행정제재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 15,135건, 11,677백만원

▸관허사업 제한	:   2,146건, 272백만원 징수

▸명단공개(사전통지)	: 64명(체납액 1,733백만원)

▸출국금지	: 15명(체납액 2,437백만원)

◦ 공매처분

▸처분 : 131건(부동산 65, 차량 66) / 징수 : 421백만원(부동산 333, 차량 88)

◦ 고액․상습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 활동 및 징수

▸강제견인·족쇄봉인	:   147대, 211백만원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979대, 461백만원 징수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 1,237명, 684백만원 징수

【세외수입 분야】

◦ 체납정리 : 지난년도 세외수입 6,645건, 7,055백만원 정리

◦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예금 압류 등 1,669건, 2,378백만원

【수상실적】

◦ 2025년 상․하반기(2회)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정 (도 주관)

◦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도 주관)

◦ 2025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도 주관)

□ 반      성

◦ 현장 중심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체납 징수 활동 강화 필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 실태 확인을 강화하고 체납 원인별 맞춤형 독려 및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징수율 제고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고액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세외수입 체납징수 및 업무지원 읍면동 징수 활동 지원

2026 주요업무계획

1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 현       황

【2025.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B)	징수액(C)	정리보류
계		36,747	16,030	13,498	2,532	20,717	43.6	36.7
도세		9,173	3,505	3,257	248	5,668	38.2	35.5
	현년도	3,993	1,690	1,690	0	2,303	42.3	42.3
	지난년도	5,180	1,815	1,567	248	3,365	35.0	30.3
시세		27,574	12,525	10,241	2,284	15,049	45.4	37.1
	현년도	9,530	5,344	5,344	0	4,186	56.1	56.1
	지난년도	18,044	7,181	4,897	2,284	10,863	39.8	27.1

□ 추 진 계 획

◦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체납 지방세 정리 목표율 설정 : 현년도 53%, 지난년도 42% 이상(3개년 평균)

◦ 징수 추진반 운영을 통한 집중 징수체계 구축

▸분기별 목표액 설정,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4회

▸책임징수반 운영하여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실시

◦ 체계적․단계적 체납처분 강화

▸부동산·차량·채권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 단계적 추진

▸납세 능력 대비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병행

◦ 납세 편의 중심의 징수 방식 다각화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활용한 체납 안내 강화

▸분할납부, 체납 상담 등 납세자 맞춤형 지원 병행

□ 기 대 효 과

◦ 체납징수 목표관리제와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

◦ 시민 체감형 징수행정 실현 및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

2		고액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 현       황

【2025. 12. 31.현재】                                       (단위 : 대수, 백만원, %)

구 분		활동 실적		징수 실적		징수율 (B/A)	비고
		대수	체납액(A)	대수	징수액(B)
계		1,126	1,912	1,053	672	35.1
고액 체납 차량	차량봉인·견인	147	735	133	211	28.7
	번호판 영치	979	1,177	920	461	39.2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66대 / 88백만원

□ 추 진 계 획

◦ 고액․상습 체납차량 실태조사 강화

▸폐업법인 및 명의대여 의심 차량에 대한 운행 여부 집중 조사

▸대표자, 등기이사, 가족 등 실제 점유자 및 사용 관계 확인

▸책임보험 가입 현황, 주정차 위반 등 이력 분석을 통한 운행 지역 파악

◦ 압류차량 인도명령을 통한 자진 납부 유도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 상·하반기 차량 인도명령서 발송 자진 납부 유도

◦ 현장 중심의 기동징수 활동 강화

▸관외 거주 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출장 징수활동 추진

◦ 고액 체납차량 강제처분 적극 추진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차량 족쇄․봉인 후 공매처분 강화

□ 기 대 효 과

◦ 고액 체납차량 집중 관리로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 증대 및 체납세 누증 방지

3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 현       황

【2025. 12. 31.현재】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과목		과오납·환급세액 사유별 현황						환급 (B)	환급율 (B/A)	미환급 (A-B)	비고
		계 (A)	납세자착 오	원 인 무 효	국 세 경 정	행 정 착 오	기 타
합 계		69,798 - 5,929	1,465 - 1,497	17,151 - 757	50,292 - 2,615	52 - 4	838 - 1,056	65,292 - 5,822	98.2	4,506 - 107
지방세		65,242 - 5,530	1,415 - 1,494	13,140 - 589	50,292 - 2,615	10 - 1	385 - 831	60,736 - 5,423	98.1	4,506 - 107
	도 세	6,507 - 1,687	817 - 1,141	5,645 - 195	0 - 0	5 - 0	40 - 351	5,494 - 1,675	99.3	1,013 - 12
	시 세	58,735 - 3,843	598 - 353	7,495 - 394	50,292 - 2,615	5 - 1	345 - 480	55,242 - 3,748	97.5	3,493 - 95
세외수입		4,556 - 399	50 - 3	4,011 - 168	0 - 0	42 - 3	453 - 225	4,556 - 399	100.0	0 - 0

□ 추 진 계 획

◦ 환급 대상자 중심의 적극적인 환급 안내 강화

▸과오납 환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정기 발송(연 6회 이상)

▸전화·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미환급자 맞춤형 안내 병행

◦ 환급 홍보 강화를 통한 미환급 최소화

▸인터넷(위택스) 및 보도자료를 활용한 환급 제도 홍보(연 2회)

▸소액 환급금 장기 미수령 방지를 위한 지속적 홍보 추진

◦ 부과 단계부터 과오납 발생 예방 관리 강화

▸지방세 신고·감액 및 국세 경정 시 연락처, 계좌번호 사전 확보로 환급 지연 최소화

□ 기 대 효 과

◦ 과오납 지방세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환급으로 지방세정 신뢰도 향상

4		세외수입 체납징수 및 업무지원

□ 현       황

【2025.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			미수납액 (A-B)	비율		비고
		계(B=a+b)	징수액(a)	정리보류(b)		B/A	a/A
계	86,854	63,469	61,993	1,476	23,385	73.1	71.4
경상적 세외수입	31,728	31,619	31,619	0	109	99.7	99.7
임시적 세외수입	23,534	22,051	22,051	0	1,483	93.7	93.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911	2,744	2,744	0	2,167	55.9	55.9
지난년도 수입	26,681	7,055	5,579	1,476	19,626	26.4	20.9

※ 지난년도 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년도 수입으로 분리되어 별도 관으로 신설(2025년)

□ 추 진 계 획

◦ 세외수입 체납 관련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징수 노력 강화

▸세외수입 체납 목표징수율 설정 : 현년도 90%, 지난년도 15%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2회(상․하반기)

◦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시스템 운영 : 체납자 실태조사, 면담 등 실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부서 협업 중심의 세외수입 징수 지원 강화

▸체납 발생 부서와 상시 협업 체계 구축

▸체납자료 제공, 체납처분 컨설팅 등 실무 중심 징수 지원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및 납부 편의 시책 홍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체납처분 실무 교육 실시

▸자동이체 수납제도 및 모바일 전자송달 등 납부 편의 시책 적극 홍보

□ 기 대 효 과

◦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부서 협업을 통한 징수 지원 강화로 징수율 제고

□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

【2025.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 서 명	합 계	현년도	지난년도	비율	비 고
합 계		23,385	3,759	19,626	100.0
1	차량등록사업소	7,769	1,107	6,662	33.2	◦자동차손배법위반과태료(5,358백만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1,980백만원)
2	환경정책과	7,281	95	7,186	31.2	◦낭산폐석산행정대집행비(7,147백만원)
3	주택과	2,492	660	1,832	10.7	◦이행강제금(2,355백만원) ◦불법건축물과태료(137백만원)
4	종합민원과	1,768	1,068	700	7.6	◦지적재조사법조정금(1,452백만원) ◦개발부담금(169백만원) ◦부동산관련위반과태료‧과징금(145백만원)
5	교통행정과	1,455	80	1,375	6.2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1,257백만원) ◦교통유발부담금(174백만원)
6	도로관리과	798	67	731	3.4	◦옥외광고물법위반과태료(525백만원) ◦도로점용료(188백만원)
7	경제산업과	475	12	463	2.0	◦보조금반환수입(445백만원) ◦석유사업법위반과태료(15백만원)
8	청소자원과	219	69	150	0.9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163백만원) ◦음식물류쓰레기처리수수료(41백만원)
9	장애인복지과	214	54	160	0.9	◦장애인등편의법위반과태료(199백만원)
10	녹색도시조성과	196	192	4	0.8	◦행정대집행비(188백만원)
11	회계과	126	115	11	0.6	◦그외수입(114백만원) ◦공유재산대부료(11백만원)
12	노인복지과	100	-	100	0.4	◦노인장기요양위반과징금·과태료(90백만원)
13	농산유통과	100	20	80	0.4	◦시장사용료(98백만원)
14	지역전통산업과	73	16	57	0.3	◦기타사용료(32백만원) ◦공유재산대부료(27백만원)
15	기타부서	319	204	115	1.4	◦과태료 및 사용료 등

※ 기타부서 : 청년일자리과(64백만원), 산림과(55백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46백만원), 환경관리과(41백만원), 바이오농업과(32백만원), 여성청소년과(30백만원), 그외부서(51백만원)

5		읍면동 징수 활동 지원

□ 현       황

【2025. 12. 31.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	징수액(C)	정리보류
123,495 6,935	64,833 4,984	61,451 4,882	3,382 102	58,662 1,951	71.9	70.4

□ 추 진 계 획

◦ BSC 성과관리 연계 체납징수 운영 강화	: 목표 72%

▸BSC 공통지표와 연계한 체납세 정리 목표율 설정

▸분기별 체납세 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 목표액 부여 및 실적 관리

◦ 읍면동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활동 소요 예산 지원	: 56백만원

▸체납세 납부 안내문‧고지서 발행 등 전산 업무 지원

◦ 읍면동 징수 협력체계 강화

▸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

▸지방세시스템 체납징수 활동사항 상시 입력관리로 징수자료 활용성 제고

▸생계형 체납자 실태 파악 후 긴급복지 지원 연계로 체납 해소 유도

□ 기 대 효 과

◦ 성과관리 연계 운영과 합동 징수 체계 구축을 통한 체납세 징수율 제고

◦ 징수 업무 안정적 지원을 통한 소액 체납세 징수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