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제27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6 주요업무 계획

	건 설 국

주택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5 주요성과 및 반성
□	2026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 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전 략 목 표
◦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세상 구현
◦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중 점 과 제
◦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구축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주거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공간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주택과
주거정책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관리			함열건축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0		1	7	10	10	2
현 원	30		1	10	7	5	7
증 감	-		-	3	△3	△5	5

□ 사 무 분 장

	◦	주거정책	: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주거지원센터 운영, 주거급여, 사회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	공동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역주택조합,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 지원사업, 행위신고·허가 및 사용검사, 공동주택 불법 단속 및 임대주택 분양전환
	◦	건축허가	:	건축허가, 건축위원회 운영, 시공중인 건설현장 안전점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역건축안전지원센터 운영
	◦	건축신고	: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생성·말소·변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부존재확인, 장기방치 빈집정비사업, 도심빈집 정비사업
	◦	건축물관리	: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도시·농촌 빈집정비사업
	◦	함열건축	:	익산 북부권(함열 등) 건축허가 및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건축물대장 관리, 해체 허가(신고),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 위 원 회 현 황

(단위 : 명)

계	건축위원회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	분 양 가 심사위원회
6개 104명	45	20	11	9	9	10
	공 무 원 4	공 무 원 2	공무원4	공 무 원 2	공 무 원 2	공 무 원 1
	의 원 3	교 수 4	의 원 2	변 호 사 1	변 호 사 1	LH 등 공기업 3
	교 수 14	민 간 인 14	민간인5	회 계 사 1	회 계 사 1	교수1
	민 간 인 24			민 간 인 5	민 간 인 5	기타민간인 5

□ 주 택 현 황

◦ 주택수 145,970호 / 가구수 132,645호 (2025. 12.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기준)

구 분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주택수(호)	145,970	49,982	87,975	3,013	3,410	1,590
비 율(%)	100	34.24	60.27	2.06	2.34	1.09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546/ 주택보급률 110.05%

▸인구 267,066명(2025. 12. 종합민원과 공지 기준)

□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

(2025. 12. 현재)

구 분	총 계	분 양			임 대
		소 계	자치관리	위탁관리	소 계	자체관리	위탁관리
단지수	153	129	29	100	24	2	22
세대수	80,404	65,658	12,264	53,394	14,746	911	13,835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ㆍ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 임의관리 공동주택 현황

(2025. 12. 현재)

구 분	총 계	아 파 트			연 립
		소 계	분 양	임 대
단지수	123	80	74	6	43
세대수	8,439	6,658	6,080	578	1,781

* 사업계획승인 기준

□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

(2025. 12. 현재)

단 지 명	사업주체	사 업 규 모			사업승인일	준공예정	비고 (공정률)
		층수	연면적(㎡)	세대수
계	7개
남중동 라포엠	무들주택	19층	16,478	120	2021.12.23	공사중단	남중동 (31%)
남중동 제일오투그란데	제일건설	26층	45,806	298	2022.05.17	2026.02	남중동 (99%)
함열 와리 제일오투그란데	㈜에버종합건설	25층	45,574	259	2022.08.08	2026.01	함열읍 (99%)
신동청솔재건축	청솔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28층	31,124	295	2021.03.19	2026.02	신동 (76%)
중앙동포스코더샾	㈜하나자산신탁	42층	157,716	741	2023.01.31	2028.05	중앙동 (3%)
부송4지구 C블럭 (I-PARK)	㈜하나자산신탁	20층	89,831	511	2023.11.24.	2026.12.	부송동 (51%)
신동신혼부부 임대주택	㈜코람코자산신탁	12층	3,621.4	44	2024.05.17.	2026.02.	신동 (89%)

□ 건축민원 처리 현황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

(2025. 12. 현재 / 단위 : 건)

구 분	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비고
합 계	763	140	229	40	354
허가 및 사용승인	293	140	-	20	133
신고 및 사용승인	470	-	229	20	221

◦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

(2025. 12. 현재 / 단위 : 건)

구분 계	생성신청	기재사항 변경․정정	부존재 증명원	말 소	소유권정리및 전환․합병	비고
16,001	251	280	39	331	15,100

2025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신혼부부·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1,236가구 /  2,827백만원

▸주거급여 지원	: 10,745가구 / 20,293백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786명 / 1,734백만원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	:   213명 /  367백만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149호 / 1,982백만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행	:   49호 / 300백만원

▸주거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883호 /  3,893건

◦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공동주택 지원사업	:  14개 단지 / 277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주민참여예산)	:  18개 단지 / 297백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주민참여예산)	:  5개 단지 / 123백만원

◦ 노후 주택 주거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공간 조성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27동 선정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    102동 / 331백만원

▸도시 빈집정비사업 추진	:   12동 / 38백만원

□ 반      성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예산 부족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에 예산 증액 건의 및 자체사업 시비 편성에 관해 예산부서와 협의 추진

2026 주요업무계획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급여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주거지원센터 운영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 및 농어촌 빈집철거 지원사업 범죄취약지 내 빈집정비사업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1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12.

◦ 총사업비 : 3,600백만원(시비)

◦ 사업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둔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

◦ 소득기준 : (미혼)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미혼 청년의 경우 부모 연소득 1.3억원·재산 5.5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5년(기본 3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대 5년)

◦ 지원방식 : 대상자 개인별 계좌입금

□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 업 비 : 1,10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 사업대상 : 협약대출상품을 이용할 예정인 익산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청년

◦ 소득기준 : (미혼)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무소득 미혼 청년의 경우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신혼부부 연 최대 600만원, 청년 연 최대 300만원)

◦ 대출한도 : 신혼부부 2억원, 청년 1억원 한도(전세보증금 90% 범위 이내)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기본6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대 10년)

◦ 지원방식 : 취급은행으로 이차보전금 지급

□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 업 비 : 135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사업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지원방식 : 대상자 개인별 계좌입금

□ 추 진 계 획

◦ 사업 추진 및 신청·접수	: 2026. 1. ~ 12.

◦ 신청자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2026. 1. ~ 12.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6. 9.

◦ 전세보증금 이차보전금 지급(市 → 금융기관)	: 분기별

◦ 주택구입 지원금 지급(市 → 대상자)	: 반기별

◦ 전세자금 지원금 지급(市 → 대상자)	: 2026. 12.

□ 기 대 효 과

◦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관내 자립여건 마련 및 주거안정 지원

2		주거급여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0,705가구 / 22,495백만원

▸임차급여(임차가구)	:  10,475가구 / 20,795백만원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    230가구 /  1,700백만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4인가구 3,117천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 지 원 액 :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임차급여 : 최대 1인 가구 212천원, 2인 238천원, 3인 283천원, 4인 329천원

▸수선유지급여 : 대보수 1,601만원(7년), 중보수 1,095만원(5년), 경보수 590만원(3년)

◦ 지원방법

▸임차급여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임차료)

▸수선유지급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 시행(집수리)

□ 추 진 계 획

◦ 임차급여(임차료) 지원	: 2026.  1. ~ 12.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추진	: 2026.  1. ~ 12.

◦ 주거급여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2026. 12.

□ 기 대 효 과

◦ 주거급여(임차료) 지원으로 수급자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 보장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주택 노후도에 따른 개보수로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

3		청년월세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내용

【정부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업대상 : 19세~34세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1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사 업 량 : 750여명

▸총사업비 : 1,762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내용 : 월 20만원 한도 내 최대 24개월 임차료 지원

▸지원방법 :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입금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업대상 : 19세~34세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소득초과로 정부형 청년월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107백만원 이하 &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사 업 량 : 230여명

▸총사업비 : 400백만원(시비)

▸사업내용 : 월 2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지원방법 : 매월 말일 개인별 계좌입금

□ 추 진 계 획

◦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2026. 2.

◦ 정부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 2026. 3. ~ 5.

◦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 2026. 3. ~ 9.

◦ 조사 및 결정	: 2026. 3. ~ 10.

◦ 대상자 변동사항 관리 및 지원금 지급	: 연중

□ 기 대 효 과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 도모로 지역 내 청년들의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 촉진

4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내용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사업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사 업 량 : 33호

▸총사업비 : 300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도비 40%(120백만원)는 도 예산 계상(도에서 LH, 전북개발공사로 직접 지출)

▸지 원 액 : 호당 10백만원 이내(계약금 본인 부담)

▸지원기간 : 2년(연장 2회, 최대 6년간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사업대상 : 관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예정)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사 업 량 : 44호

▸총사업비 : 1,195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도비 40%(478백만원)는 도 예산 계상(도에서 LH, 전북개발공사로 직접 지출)

▸지 원 액 : 호당 50백만원 이내(계약금 본인 부담)

- (청년) 3천만원 (신혼부부) 4천만원, (신혼부부+1자녀이상) 5천만원

▸지원기간 : 청년 2년(연장 시 최장 6년)

신혼부부 2년(연장 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

□ 추 진 계 획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2026. 3.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신청 및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2026. 3. ~ 12.

□ 기 대 효 과

◦ 공공임대주택 입주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5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노후주택 거주자

◦ 사 업 량 : 39호

▸호당 6백만원 이내(재료비, 인건비 등 포함)

◦ 총사업비 : 234백만원(기금 50%, 시비 50%)

◦ 사업내용 : 그린 리모델링(에너지 절감), 주거안전시설 등 에너지가 절약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 개보수 지원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한 증축, 개축, 대수선 공사가 아닌 부분 개량·보수

◦ 사업시행자 : 위탁 시행(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 추 진 계 획

◦ 사업 계획 수립	: 2026. 3.

◦ 사업 신청 및 접수	: 2026. 3.

◦ 사업 대상자 선정	: 2026. 4.

◦ 대행업체 위탁계약 체결	: 2026. 4.

◦ 사업 추진	: 2026. 5. ~ 12.

□ 기 대 효 과

◦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주거수준 향상 기여

6		주거지원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대    상 :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사 업 량 : 825호

◦ 사 업 비 : 330백만원(재료비)

▸산출근거 : 400천원*825호

◦ 사업내용 : 설비/건축/전기/통신/소방 분야 수리ㆍ교체ㆍ시공ㆍ기술지원

▸주거생활불편서비스 : 도배/장판, 방충망, 양변기, 수전류, 전기선로 등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단열, LED등, 창호, 바람막이, 보일러 등

▸방범서비스 : 방범창, 문/창 시건장치, 무선초인종 등

▸안전서비스 : 안전난간, 소화기, 화재감지기, 가스차단기, 가스경보기

▸긴급서비스 : 누수, 누전, 동파 등

※ 통합돌봄 주거환경개선사업 별도 추진 : 30백만원(재료비: 노인복지과)

□ 추 진 계 획

◦ 사업 계획 수립	: 2026.  1.

◦ 서비스 신청 접수	: 연중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추진	: 연중

◦ 만족도 조사	: 2026. 11.

□ 기 대 효 과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 불편사항에 대해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를 통한 능동적·적극적 행정 실현

7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모현우남아파트 현황
◦ 세대수 : 103세대 ◦ 건축물(사용승인 : ‘92. 10. 30) ▸규모 : 1동(지상15층/지하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9,444.65㎡ ※ 주요하자 : 아파트 C·F Type 보 철근 누락(25세대), 슬래브 균열 등

□ 대피명령 개요

◦ 일    시 : 2014. 9. 11.(목) 즉시

◦ 대    상 : 익산 모현동 우남아파트 103세대

◦ 내    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대피명령

◦ 사    유 :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주민보호

□ 그간 추진사항

◦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1~6차)	: 2019. 5. ~ 2022. 1.

▸민간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희망함

◦ 모현우남아파트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배포 : 2022. 2. 18.

◦ 2023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완료	: 2023. 1. 16. ~ 4. 5.

▸점검결과 ‘D’등급으로 대피명령 발동 부서인 ‘시민안전과’로 결과 통보

◦ 2025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완료	: 2025. 2. ~ 4.

▸점검결과 : D등급(이전 점검결과와 비교하여 큰 변화량 없음)

◦ 2025년 정기안전점검 용역 완료	: 2025. 10. ~ 11.

▸점검결과(동절기)	: D등급

◦ 2025년 안전점검 용역(월계측 및 수시계측) 완료	: 2025. 1. ~ 12.

▸점검결과 : 건물기울기, 균열진행 측정결과 이전과 비교 변화없음

□ 추 진 계 획

◦ 2026년 정기안전점검 용역(해방기, 우기, 동절기) 시행	: 2026. 1. ~ 12.

◦ 2026년 우남아파트 안전점검(월 계측 및 수시계측) 용역 시행 : 2026. 1. ~ 12.

◦ 민간 주도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시행 시 적극 행정 지원 추진

8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및 건물 보존등기 후 10년이상 경과한 미준공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기지원단지 3년간 제외)

◦ 사 업 량 : 44개 단지 / 828.5백만원 (도비 275, 시비 553.5)

▸공동주택 지원사업 : 10개 단지 예정 / 150백만원(시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주민참여예산) : 22개단지 / 403.5백만원(시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주민참여예산) : 12개단지 / 275백만원(도비)

※ 단지 수는 신청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보수, 도시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보수(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등

□ 추 진 계 획

◦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완료	: 2026. 1. ~ 2.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 단지선정	: 2026. 3.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6. 4. ~ 12.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현장조사 완료	: 2026. 1. ~ 3.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6. 4. ~ 12.

□ 기 대 효 과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건전한 공동생활 문화 정착

◦ 노후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통한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9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내용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읍‧면지역, 동지역(주‧상‧공업지역 제외)]

▸사 업 량 : 40동

▸융자조건 : 연2%,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농촌빈집정비사업】

▸사업대상 : 농촌지역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건축물

[읍‧면지역, 동지역(주‧상‧공업지역 제외)]

▸사업내용 : 빈집 철거비용 지원(슬레이트 4백만원, 기타지붕 3백만원)

▸사 업 량 : 95동 / 332.5백만원(도비 99.8 시비 232.7)

【도시빈집정비】

▸사업대상 : 도시지역 1년 이상 방치된 주택[동지역(주‧상‧공업지역)]

▸사업내용 : 빈집 철거비용 지원(슬레이트 4백만원, 기타지붕 3백만원)

▸사 업 량 : 19동 / 60백만원(시비)

□ 추 진 계 획

◦ 농촌주택개량 사업 신청 접수	: 2026. 2.

◦ 농촌주택개량 사업 대상자 선정	: 2026. 3.

◦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 2026. 1.

◦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 2026. 2. ~ 3.

◦ 개별 빈집 철거 및 보조금 지출	: 2026. 3. ~ 9.

□ 기 대 효 과

◦ 화재, 안전사고 우려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0		도시 및 농어촌 빈집철거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 사 업 비 : 976백만원(균특 50%, 시비 50%)

▸720백만원(도시빈집), 256백만원(농촌빈집)

◦ 사 업 량 : 46동(도시 30, 농촌 16)

▸도시빈집 : 30동, 동당 사업비 24백만원

▸농촌빈집 : 16동, 동당 사업비 16백만원

◦ 사업내용 : 빈집 철거 후 주차장, 텃밭, 주민쉼터 등으로 3년간 공공활용

□ 관 계 법 령

◦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6조(정비대상 등), 제9조(지원대상)

□ 추진계획

◦ 읍면동 수요조사 및 신청접수	: 2026. 1. ~ 2.

◦ 사업대상 선정	: 2026. 3.

◦ 설계용역 시행 및 완료	: 2026. 3. ~ 5.

◦ 철거공사 발주 및 완료	: 2026. 5. ~ 8.

◦ 조성공사 발주 및 완료	: 2026. 9. ~ 12.

□ 기 대 효 과

◦ 관내 빈집 정비를 통한 경관 향상 및 공공활용으로 주민편익 도모

11		범죄취약지 내 빈집정비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5. 10. ~ 2026. 12.

◦ 사업대상 : 중앙로5길 26-8 일원(※익산경찰서 사업대상지 선정)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30%, 시비 70%)

▸90백만원(명시이월, 도비), 210백만원(본예산, 시비)

◦ 사 업 량 : 4동

◦ 사업내용 : 빈집 철거 후 주차장으로 3년간 공공활용

□ 관 계 법 령

◦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6조(정비대상 등), 제9조(지원대상)

□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 공모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송금	: 2025.  9.

◦ 설계용역 시행	: 2025. 10.

◦ 결산추경 성립 및 명시이월(90백만원)	: 2025. 12.

◦ 설계용역 완료	: 2026.  2.

◦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발주 및 완료	: 2026.  3. ~ 12.

□ 기 대 효 과

◦ 범죄취약지 내 빈집 정비를 통한 범죄예방 및 정비 후 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거 환경개선에 기여

12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중점 단속대상

▸대규모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주택가, 무허가 취약지역 등

▸신축, 증·개축 등 불법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등

◦ 추진방법

▸지역 담당 수시 점검반 편성 운영

▸적극 계도로 자진철거 등의 시정 유도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후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추 진 계 획

◦ 대규모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위법행위 등 중점 지도점검

◦ 상설 점검반 운영으로 수시 및 정기 점검 지속적 추진

◦ 단속 사항에 대한 자진철거 계도 등 행정처분 추진

□ 기 대 효 과

◦ 지속적인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으로 올바른 건축문화 환경조성 및 도시 미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