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79		발의년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박종대 의원

1. 개정이유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부착 가능한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신설(안 제7조제1항제4호)

나. 경찰서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조항 신설(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6. 1. 20. ~ 1. 26.)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 고령운전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 고령운전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붙임 1]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익산시 거주 고령운전자 안전운행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함

◦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안전운행장치 설치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기준

시군	사 업 명 (위치)	사업 기간	설치 대수	2026년 예산액(백만원)			비고
				합계	도비	시군비
익산시	고령운전자 안전운행장치 설치비 지원사업	‘26년	100대	60	18	42

◦ 매년 사업량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함

3.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도비+시비)	366,000	60,000	66,000	72,600	79,800	87,600
고령운전자 안전운행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시비)	256,200	42,000	46,200	50,820	55,860	61,320

4. 참여자 및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박종대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