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박 종 대 의원
의안 번호	2979

Ⅰ. 개    요

1. 개정 이유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부착 가능한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신설

(안 제7조제1항제4호)

나. 경찰서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조항 신설(안 제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 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0. 1. 8. 조례 제1958호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임.

□금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에 부착 가능한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익산시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175,994명 중 7.5%인 13,150명에 달하나, 최근 3년간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총 1,814건(2023년 675건, 2024년 635건, 2025년 504건)으로 전체의 13.7%에 불과한 실정임.

운전면허소지자 연령별 통계

(단위 : 명)

연령별 합계	소계	65세미만	65~70세 미만	소계	70~75세미만	75세이상
175,994	162,844	149,648	13,196	13,150	7,372	5,778
(100%)	(92.5%)	(85.0%)	(7.5%)	(7.5%)	(4.2%)	(3.3%)

※ 익산시 만70세이상 인구 41,372명중 13,150명 면허 보유 : 31.8%

최근 3년(2023 ~ 2025년)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현황

(단위 : 건)

연 도 구 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반납현황	1,814	675	635	504
만70세~만74세 반납현황	624	203	227	194
만75세 이상	1,190	472	408	310

□이는 생계유지를 위한 출퇴근, 대중교통 미비 지역 거주 등으로 운전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고령 운전자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됨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으로는 신체 능력과 주의력 저하, 페달 오조작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선이탈경보장치와 페달 블랙박스,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임.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보조장치를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안 제7조제1항제4호의 신설은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더불어 고령운전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근거를 마련한 안 제8조 역시 고령운전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는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함.

□그 밖에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 고		고령운전자 운전보조장치 지원현황

□ 타 기관(2024 ~ 2025년) 고령운전자 운전보조장치 지원현황

지원주체	나이	지원규모	지원장치	비고
한국교통안전공단	65세 이상	871명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경북 안동시	65세 이상	60대	차선이탈경보장치
전남 목포시	65세 이상	50대	차선이탈경보장치, 페달블랙박스
전남 화순군	65세 이상	25대	차선이탈경보장치, 페달블랙박스
전남 고흥군	65세 이상	60대	차선이탈경보장치, 페달블랙박스
전남 장성군	65세 이상	45명	차선이탈경보장치, 페달블랙박스
전남 강진군	65세 이상	20대	차선이탈경보장치, 페달블랙박스
전남 여수시	65세 이상	90대	차선이탈경보장치, 페달블랙박스
전남 해남군	65세 이상	27대	차선이탈경보장치, 페달블랙박스
전남 화순군	65세 이상	25대	차선이탈경보장치, 페달블랙박스

※ 지원사례

-(한국교통안전공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무상지원(40만원 상당)

*1차 141명 지원 : 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

2차 730명 지원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

-(목포시) 광역 기초 3:7 매칭 / 2종 장치 설치비 최대 57만원 지원

(1종 택 또는 2종 지원 : 차선이탈 50만원, 폐달블랙받스 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