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80		발의년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김미선 의원

1. 제안이유

현행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금 감면 대상자가 이미 다른 규정에 따라 요금 감면을 받은 경우 추가적인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중복 감면 제한 규정이 각각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원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상·하수도 요금의 통합적·포괄적 복지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중복 감면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 요금 감면과 할인의 중복 허용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2항 삭제

나. 하수도 요금 감면과 할인의 중복 허용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23조의2제2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6. 1. 20. ~ 1. 26.)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상수도요금의 할인) ① (생 략)	제38조(상수도요금의 할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요금 등의 감면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상수도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삭 제>

2.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하수도사용료의 할인) ① (생 략)	제23조의2(하수도사용료의 할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3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은 자는 제1항의 하수도사용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삭 제>

[붙임 1]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요금 감면과 할인의 중복 허용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미첨부 하였음.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김 미 선

[붙임 2]

관 계 법 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하생략)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