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1. 19. 제 출 자 : 김 미 선 의원
의안 번호	2980

Ⅰ. 개    요

1. 개정이유

현행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금 감면 대상자가 이미 다른 규정에 따라 요금 감면을 받은 경우 추가적인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중복 감면 제한 규정이 각각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원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상·하수도 요금의 통합적·포괄적 복지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중복 감면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 요금 감면과 할인의 중복 허용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2항 삭제

나. 하수도 요금 감면과 할인의 중복 허용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23조의2제2항 삭제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현행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상수도조례”라고 한다.) 및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이하 “하수도조례”라고 한다)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 감면을 받는 경우, 자동이체 요금 할인 혜택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복감면 제한 규정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의 본래 취지인 취약계층 보호 목적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조례 및 하수도조례 규정상 요금의 할인과 감면의 중복 적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복 감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그러나 상수도조례 제37조 및 하수도조례 제23조의 규정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요금 감면이고, 상수도조례 제38조와 하수도조례 제23조의2의 자동이체 납부자 할인 규정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이므로 양자의 요금 감면 목적은 상이하다 할 것임.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또는 할인을 중지할 경우,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감면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상수도조례 및 하수조조례 내 중복감면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