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관리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6. 1.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의안번호	764

1. 요구이유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관리위탁을 통해 공공성․공익성․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한 안정적인 직매장 운영을 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시설·사무의 관리위탁

▸ 관련 근거:『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위탁의 추진 근거

○ 추진 근거  -----------------------------------------  <붙임 1>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행정재산 관리위탁), 같은 법 제21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16조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방법) 및 제7조(사용허가 등)

4. 위탁의 필요성

○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공익성과 공공성,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익산시 먹거리전략 총괄 실행 조직으로 설립된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리위탁하고자 함.

○ 관내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및 농산가공식품 판매를 통해 관내 중‧소농의 소득 창출과 시민들의 건강한 식탁 식재료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

5. 위탁사무 내용

○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시설(장비 및 물품 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

▸로컬푸드직매장 수입·지출 관리

▸로컬푸드직매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계획 수립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그 밖의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6. 위탁시설 현황   ---------------------------------------- <붙임 2>

○ 위탁대상: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 소 재 지: 익산시 동서로 63길 57(어양동)

○ 규    모

‣ 대지면적: 1,470.7㎡

‣ 연 면 적: 822.31㎡(1층 556.9, 2층 220.19, 기타 45.22)

○ 건축기간: 2015. 8. ~ 2016. 1.

- 증축 : 2층 사무실 및 휴게실(2017.11~12.), 만남카페(2019. 9.~11.), 1층 소분실(2022.5.~6.)

○ 주요시설: 직매장(504㎡), 소분실, 안전성검사실, 사무실, 농산물저온저장고, 사무실, 직원휴게소, 만남카페 등

○ 위탁현황

□1차 민간위탁 : 2016. 3. 1. ～ 2018. 2. 28(2년)

□2차 민간위탁 : 2018. 3. 1. ～ 2020. 2. 28(2년)

□3차 민간위탁 : 2020. 3. 1. ～ 2023. 2. 28(3년)

□4차 민간위탁 : 2023. 3. 1. ～ 2025. 2. 28(2년)

□5차 민간위탁 : 2025. 3. 1. ～ 2026. 2. 28(1년)

○ 위치도

7. 위탁기간: 2026. 3. 1. ~ 2028. 10. 31.(2년 8개월)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8. 수탁기관 선정 방식: 수의계약(계약체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

9. 소요예산: 무상사용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

10.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위탁의 적정성 검토 [붙임 2. 위탁의 적적성 검토 p9]

▸검토부서: 농산유통과(『사무의 위탁 관리 지침』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결과: 위탁운영 적합

▸검토의견: 지역농산물 및 로컬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의 기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우리지역의 소비자에게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안전하게 관리 공급하기 위한 농산물 작부수립 및 농가의 조직과 기획생산 체계 수립 등 농산품 판매와 병행되어야 하는 생산단계의 농가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영 기술과 조직, 공공성·공익성·효율성·투명성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공공 조직으로 익산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위탁 운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11. 추진 일정

○ 제27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관리위탁 동의안 제출 -----  2026. 1월

○ 관리위탁 협약 체결 ---------------------------------  2026. 2월

○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운영 --------------------  2026. 3월~

12. 참고 자료

<붙임 1> 관련 법령 1부.

<붙임 2> 위탁의 적정성 검토서 1부.    끝.

〈붙 임 1〉

관 련 법 령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학교ㆍ공공급식 확대 사업 및 제반시설 운영과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레스토랑, 농산물 가공센터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서 출연한 재산에 대해 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운영방법)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인ㆍ단체, 전문가 조직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시설물을 전문운영조직에 그룹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수탁기관 또는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익산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책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

〈붙 임 2〉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위탁 적정성 분석 검토

분 석 기 준		분 석 내 용
공공성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직매장 운영 경험이 있으면서 직매장 출하 농가의 기획생산과 품질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기에, 우리시에서 2021년에 지역의 먹거리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제4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인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업으로 지역농산물 및 농산가공식품의 판매와 원활한 품목 수급 등 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로컬푸드직매장의 경우 생산자의 판매가격보장과 소비자의 구매가격 만족도 제고 및 안전성 확보라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사업임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재단법인을 통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운영으로 농가조직화 및 품목다양화, 출하 형평성, 농가 편익 증대 등 지속적인 농가관리와 출하 편의성을 강화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음
	④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우리지역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지역의 농업인 및 농산가공업체의 피해가 예상됨
효율성	⑤ 경제적 효율성	직영이 아닌 위탁을 통해 인건비 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모현점과 어양점을 동시 운영하여 관리자 및 회계 파트의 중복 투자 방지 등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높음
	⑥ 공공기관·민간의 전문성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이미 4년간의 직매장 운영경력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 조직화 및 직매장 운영 능력과 생산자와의 소통 능력 등이 갖추어져 발전적인 직매장 운영이 기대됨
	⑦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매출목표, 출하농가 및 출하품목 확대 목표를 통한 사업성과 측정 -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직매장 운영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측정
	⑧ 관리운영의 투명성	- 공익 목적의 비영리 재단법인의 운영으로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직매장 농가 지원 확대 및 시설 재투자 등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용이함 - 재단법인 내부의 관리 감독체계 강화를 통해 자금집행 및 자금 이동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음
	⑨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 여건	- 기존 10년간 직매장 운영에서 주변 상권과 마찰이 미미함 - 지역농산물에 국한된 직매장 사업으로 독과점 등이 불가함

○ 검토결과

- 지역농산물 및 로컬가공식품을 판매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의 기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우리지역의 소비자에게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안전하게 관리 공급하기 위한 농산물 작부수립 및 농가의 조직과 기획생산 체계 수립 등 농산품 판매와 병행되어야 하는 생산단계의 농가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영 기술과 조직, 공공성·공익성·효율성‧투명성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공공 조직으로 익산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위탁 운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