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관리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6. 1.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764

Ⅰ. 개    요

1. 요구이유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관리위탁을 통해 공공성․공익성․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한 안정적인 직매장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나.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63길 57(어양동)

다. 규    모

‣ 대지면적: 1,470.7㎡

‣ 연 면 적: 822.31㎡(1층 556.9, 2층 220.19, 기타 45.22)

라. 위탁기간 : 2026. 3. 1. ~ 2028. 10. 31.(2년 8개월)

마. 수탁기관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바. 선정방식 : 수의계약(계약체결)

사. 위탁사무 내용

- 로컬푸드직매장 수입·지출 관리

- 로컬푸드직매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계획 수립

-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그 밖의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아. 소요예산 : 무상사용

자.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 위탁 적정

- 지역농산물 및 로컬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의 기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우리지역의 소비자에게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안전하게 관리 공급하기 위한 농산물 작부수립 및 농가의 조직과 기획생산 체계 수립 등 농산품 판매와 병행되어야 하는 생산단계의 농가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영 기술과 조직, 공공성·공익성·효율성·투명성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공공 조직으로 익산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위탁 운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Ⅱ.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이하 “어양점”이라고 한다.)의 관리위탁 기간이 2026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 그리고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관리위탁의 절차적·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어양점은 2016년 3월 개장 이후 5차례의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거쳐 현 수탁기관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이 10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직매장은 흑자 경영을 이어오며 참여농가의 안정적 소득창출과 함께 익산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해 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음

□ 그러나, 2025년 3월 실시된 어양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운영수익금의 목적외 사용”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7월 정기감사에서, 동일 사안이 재차 지적됨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2025년 12월 11일 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짐.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라 조합은 위탁사무 공개모집에 제한을 받아 재위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이하 “모현점”이라고 한다.)을 운영중인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어양점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동의안이 제출됨.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시의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의 귀책 책임이 수탁기관에게 있는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은 시의 위탁사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한에 따른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다.

□주요 쟁점사항으로, 만약 어양점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출하 농가들의 판로 봉쇄로 인한 직접적인 생계 피해는 물론, 이용 소비자의 신뢰 저하로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어 지역 농가의 피해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법적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이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조합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익산시와 조합, 양측의 입장을 면밀히 고려하여 우리 농민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사려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참고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2025.6.기준]

익산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현황

❍ 위    치 : 전북 익산시 동서로 63길 57

❍ 사업기간 : 2015. 8. ~ 2016. 2.

❍ 사 업 비 : 15억(국비 3.7, 시비 11.3)

‣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내부 시설 설치, 운영 장비 구입

❍ 규    모 : 연면적 822.31㎡ / 2층(부지면적 1,470㎡)

❍ 주요시설 : 직매장, 안전성검사실, 사무실, 만남휴게소 등

❍ 개 장 일 : 2016. 3. 1.

❍ 판매품목 : 신선채소, 과일류, 농산가공품, 정육, 베이커리 등

❍ 참여농가 : 432명

농가수(명)			품목수	비 고(가공)
합계	1ha미만	1ha이상
432	265	167	1,506	68

❍ 수 수 료 : 평균 12%(농산물 10%, 가공품 15%)

❍ 농가환원 : 매출액의 약 88%

❍ 운영방식 : 위탁 운영  *위탁사용료 감정평가액의 1%(22년 1,434만원, 23년 1,487만원)

‣ 운영단체 :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조합원 780여명)

‣ 위탁기간 : 2025. 3. 1. ~ 2026. 2. 28.(1년)

- 1차 : 2016. 3. 1. ~ 2018. 2. 28(2년)

- 2차 : 2018. 3. 1. ~ 2020. 2. 28(2년)

- 3차 : 2020. 3. 1. ~ 2023. 2. 28.(3년)

- 4차 : 2023. 3. 1. ~ 2025. 2. 28.(2년)

❍ 연도별 매출 현황

구 분	계	2016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 6.
매출액(백만원)	72,888	21,499	7,594	8,728	9,915	9,953	9,993	5,206
이용객(명)	3,608,382	1,254,696	389,989	408,715	437,761	442,047	447,098	228,076

❍ 품목별 매출 현황(‘16 ~ ‘25.6.)

구 분	계	농산물	정 육	베이커리	기 타 (수산물, 닭가공품 등)
매출액(백만원)	72,887	46,754	14,252	3,082	8,799
판매비중	100%	64%	20%	4%	12%

[2025.6.기준]

익산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현황

❍ 위    치 : 전북 익산시 선화로1길 57-6

❍ 사업기간 : 2019. 1. ~ 2021. 12

❍ 사 업 비 : 34.8억(국비 6, 도비 2.7 시비 26.1)

‣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로컬카페, 사무실, 운영 장비 구입 등

❍ 규    모 : 연면적 998.72㎡ / 3층(부지면적 1,667.8㎡)

❍ 주요시설 : 직매장, 로컬카페, 사무실, 소분실 등

❍ 개 장 일 : 2021. 9. 10.

❍ 판매품목 : 신선채소, 과일류, 농산가공품, 정육, 베이커리 등

❍ 참여농가 : 346명

농가수(명)			품목수	비 고
합계	1ha미만	1ha이상
346	298	48	1,010	69

❍ 수 수 료 : 평균 12%(농산물 10%, 가공품 15%)

❍ 농가환원 : 매출액의 약 88%

❍ 운영방식 : 위탁 운영

‣ 운영단체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 위탁기간 : 2024. 8. 23. ~ 2027. 8. 22.(3년)

- 1차 : 2021. 8. 23. ~ 2024. 8. 22.(3년)

❍ 연도별 매출 현황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2025. 6.
매출액(백만원)	15,605	1,242	4,252	3,985	4,036	2,090
이용객(명)	688,252	50,509	175,008	172,942	189,851	99,942

❍ 품목별 매출 현황 (‘21 ~ ‘25. 6.)

구 분	계	농산물	정 육	반찬	기 타 (가공품, 수산물, 닭가공품 등)
매출액(백만원)	15,606	7,568	3,466	394	4,178
판매비중	100%	49%	2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