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6. 2. 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의안번호	765

1. 위탁사무명

○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시설·사무의 위탁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시설·사무의 위탁

▸ 관련 근거:『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위탁의 추진 근거

○ 추진 근거  -----------------------------------------  <붙임 1>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행정재산 관리위탁)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방법) 및 제7조(사용허가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4. 위탁의 필요성

○ 중소농 중심의 연중 공급 체계 확립 및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식재료 공급 및 신뢰받는 로컬푸드 유통환경 구축을 위해,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익산시 관내의 법인(단체)에 위탁

5. 위탁사무 내용

○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시설(장비 및 물품 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

▸ 로컬푸드직매장 수입·지출 관리

▸ 로컬푸드직매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계획 수립

▸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그 밖의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6. 위탁시설 개요

○ 위탁대상: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 소 재 지: 익산시 동서로 63길 57(어양동)

○ 규    모

‣ 대지면적: 1,470.7㎡

‣ 연 면 적: 822.31㎡(1층 556.9, 2층 220.19, 기타 45.22)

○ 건축기간: 2015. 8. ~ 2016. 1.

‣ 증   축: 2층 사무실 및 휴게실(2017.11~12.), 만남카페(2019. 9.~11.), 1층 소분실(2022.5.~6.)

○ 주요시설: 직매장(504㎡), 소분실, 안전성검사실, 사무실, 농산물저온저장고, 사무실, 직원휴게소, 만남카페 등

○ 위탁현황: 2016. 3. 1. ~ 2026. 2. 28.(10년)

□ 1차 민간위탁 : 2016. 3. 1. ～ 2018. 2. 28(2년)

□ 2차 민간위탁 : 2018. 3. 1. ～ 2020. 2. 28(2년)

□ 3차 민간위탁 : 2020. 3. 1. ～ 2023. 2. 28(3년)

□ 4차 민간위탁 : 2023. 3. 1. ～ 2025. 2. 28(2년)

□ 5차 민간위탁 : 2025. 3. 1. ～ 2026. 2. 28(1년)

○ 위치도

7. 위탁기간: 2026. 4. 1. ~ 2028. 3. 31.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8. 수탁기관 선정 방식: 공모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12조 제2항(공모 선정)

9. 소요 예산: 해당 없음

10.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위탁의 적정성 검토 [붙임 2. 위탁의 적적성 검토 p9]

▸ 담당부서: 농산유통과(『사무의 위탁 관리 지침』에 따른 소관부서)

▸ 검토결과: 위탁운영 적합

▸ 검토의견: 위탁 운영은 전문성 강화, 예산 절감, 지역 농가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직접 운영보다 실익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전문적인 농가 관리와 전문적인 법인 및 단체의 효율적 경영 시스템 도입은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어, 역량 있는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적정한 것으로 최종 판단됨

11. 추진 일정

○ 제27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위탁 동의안 제출  ---------  2026. 2.

○ 위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026. 3.

○ 위탁기관 선정 적격 심사위원회------------------------  2026. 3.

○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 운영 --------------------------  2026. 4.

12. 참고 자료

<붙임 1> 관련 법령 1부.

<붙임 2> 위탁의 적정성 검토서 1부.    끝.

〈붙 임 1〉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운영방법)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인ㆍ단체, 전문가 조직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시설물을 전문운영조직에 그룹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수탁기관 또는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익산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책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붙 임 2〉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위탁 적정성 분석 검토

분 석 기 준		분 석 내 용
공공성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로컬푸드는 농가 기획 생산 및 철저한 품질 관리가 사업의 핵심임. 이를 위해 직영보다는 풍부한 운영 경험을 보유한 전문 단체(법인)에 위탁하여 사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수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와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음 ‣ 위탁 운영을 통해 이러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가 조직화와 품목 다양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 ‣ 이는 출하 농가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과 적정 가격대를 상시 유지하는 기반이 됨
	④ 서비스 중단의 파급 효과	‣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민과 가공업체의 생계와 직결된 유통체계로 운영의 공백이나 중단이 발생할 경우 지역 경제 주체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 ‣ 검증된 전문 법인 및 단체를 통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운영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효율성	⑤ 경제적 효율성	‣ 수탁단체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직영 대비 인건비를 절감하고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전문 경영인의 노하우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의 운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유리함
	⑥ 공공기관·민간의 전문성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풍부한 운영 경력과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음 ‣ 외부의 유통 기술과 소통 능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발전적인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음
	⑦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매출액, 출하 농가 수, 품목 확대 수 등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된 성과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⑧ 관리 운영의 투명성	‣ 익산시의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엄격한 정산 의무화하여 위탁 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수탁 법인이나 단체 내부의 자금 집행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의 철저한 감독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시설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확립
	⑨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 여건	‣ 지역 농산물에 특화된 사업 구조상 시장 독점의 우려 낮음 ‣ 조직력을 갖춘 수탁 법인(단체)이 민간 상권과의 마찰을 유연하게 중재하고 관리함으로써, 과도한 경쟁보다는 지역 경제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함

○ 검토결과

‣ 위탁 운영은 전문성 강화, 예산 절감, 지역 농가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직접 운영보다 실익이 큰 것으로 분석됨. 특히 전문적인 농가 관리와 전문적인 법인 및 단체의 효율적 경영 시스템 도입은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임.

‣ 역량 있는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적정한 것으로 최종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