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6. 2. 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765

Ⅰ. 개    요

1. 요구이유

중소농 중심의 연중 공급 체계 확립 및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식재료 공급 및 신뢰받는 로컬푸드 유통환경 구축을 위해,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익산시 관내의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나.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63길 57(어양동)

다. 규    모

‣ 대지면적: 1,470.7㎡

‣ 연 면 적: 822.31㎡(1층 556.9, 2층 220.19, 기타 45.22)

라. 위탁기간 : 2026. 4. 1. ~ 2028. 3. 31.

마. 선정방식 : 공모

사. 위탁사무 내용

- 로컬푸드직매장 수입·지출 관리

- 로컬푸드직매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계획 수립

-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그 밖의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아. 소요예산 : 해당없음

자.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 위탁 적정

- 위탁 운영은 전문성 강화, 예산 절감, 지역 농가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직접 운영보다 실익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전문적인 농가 관리와 전문적인 법인 및 단체의 효율적 경영 시스템 도입은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어, 역량 있는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적정한 것으로 최종 판단됨

Ⅱ.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지난 제275회 임시회 중 의안번호 제76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부결된 바 있으나,

□ 익산시장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임시회 소집을 요청함에 따라 의안번호 제765호로 재상정된 안건으로서

□ 기존 안건과의 차이점은 수탁기관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모집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함.

□ 본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이달 초에 개최되었던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다고 판단되기에, 금번 검토보고에서는 동의안 제출의 법적 요건에 한정하여 보고하겠음.

□본 동의안은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관리위탁 기간이 2026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