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6.(목)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	1
2.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	3
3.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5.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6.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7.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8.	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9.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10.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11.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12.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13.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14.	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15.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16.	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17.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18.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19.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20.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21.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42
22.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23.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	··	47
24.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	49
25.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	52
26.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 청숲)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	54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박철원 의원

나. 제 출 일 : 2026. 3. 9.

다. 회부일자 : 2026. 3. 9.(의안번호 제2983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박철원 의원

나. 제안이유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익산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단순한 시설물 관리나 일회성 기념행사를 넘어 시민과 미래 세대가 동학의 평등·자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신계승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계승사업의 추진 (안 제4조)

□ 보조금의 지원 및 중복지원 예방 (안 제5조~제6조)

□ 사무의 위탁 (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강경숙, 오임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26. 3. 9.

다. 회부일자 : 2026. 3. 9.(의안번호 제2984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강경숙 의원

나. 제안이유

□ 취업난과 스트레스로 인한 익산시 청년층의 탈모 발병률이 증가하며 대인  기피증 등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탈모 치료는 장기적인 비용이 발생함에도 대부분 비급여로 분류되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근거하여 탈모  약제비 및 두피 케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활동을 돕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약제비 및 전문 두피 케어 등 지원내용 (안 제6조)

□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조치 (안 제7조)

□ 비밀누설의 금지 (안 제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2986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나.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법령용어를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개인  정보 침해요인이 되는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 기입란으로 정비 필요

※ 정부 합동평가 행정안전부 소관 지표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의 평가대상 개정사항임

다. 주요내용

□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 확보(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 (2008년 제정)

- 법령 제·개정 이후 자치법규 상 용어가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맞게 정비

□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주민등록번호)

-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신청서 등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되므로 이를 정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 의견수렴 및 반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2987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나. 제안이유

□ 이상기후에 따른 기습적 폭우, 기록적인 강우량 등이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여 침수로부터 시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고자 설치비용의 지원율을 상향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당초	변경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율 변경(안 제8조제1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2988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나. 제안이유

□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의 내용 중 상위법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호 삭제

-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2989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나. 제안이유

□ 익산시 여비 지급 방식을 상위법인「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실비로 변경하고, 부정 수령 가산징수 강화 및 조례 내 관련 준용 조문을 개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관련 지급방식 변경

- 조례 별표 1(운임 및 숙박비)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정액 → 실비)

□ 제3조의3(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가산징수 범위 확대(2배 → 5배)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규정 삭제 및 정비

- 국내운임과 숙박비 정산을 위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의 제8조의2를 준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 삭제

- 해당 조항의 준용 조문 현행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2990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나. 제안이유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필요하므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척·기피·회피 기준 구체화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2991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나. 제안이유

□ 공적심사 생략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포상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제한 및 포상취소 절차를 추가하여 포상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생략기준 추가(제9조 제2항)

- (현행) 구체적 생략기준 없음.

- (개정) 감사장 및 대회, 경연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 심의 생략 가능

□ 포상 부적격자 포상 제한 규정 신설

□ 포상 취소 대상자 및 취소 절차 관련 신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2992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나. 제안이유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화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확대하여 사무 위탁의 전문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신설(안 제9조)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연장(안 제14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2993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나.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 중 조례 위임사항을「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등에 대한 경감율 개정(안 제8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개정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2994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나.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과장급 이상 관리자) 신설(안 제2조제3항)

□ 위원회에 외부 위원의 참여 규정 마련

□ 위촉직 외부 위원의 임기 조항 신설(안 제5조의2제4항)

□ 행정착오 원인 징수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 삭제(안 제9조제3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2995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나.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으로 축제심의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무분별한 축제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축제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다. 주요내용

□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조항 신설(안 제11조)

□ 축제 평가 및 반영 규정 조항 신설(안 제1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2996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나. 제안이유

□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상설 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완화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임의 규정 전환(안 제5조 1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2997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나. 제안이유

□ 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임기 신설(안 제3조제4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2998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나. 제안이유

□ 정의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여 예술인과 청년예술인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예술인 및 청년예술인 정의 규정의 체계 정비(안 제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2999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나. 제안이유

□ 현행 구간별 정액 사용료 체계를 시간제로 전환하여 이용자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관 수요가 집중되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로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실제 시설 이용 패턴을 반영한 휴관일  조정과 합리적인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전수교육관의 운영 관리를 현실화하고, 시설 이용 편의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주말 대관이 토요일에 집중되는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정기 휴관일을  기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함으로써 시민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운영 실효성을 확보함. (제11조제1항제1호)

□ 부대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을 구간별 정액제에서 실제 사용시간 중심의 시간 단위 요금제로 개편함.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 사용 시간 산정 기준 및 요금 적용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함.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3000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나. 제안이유

□ 익산 야구장 추가 조성에 따른 체육시설 현황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익산시 체육시설 현황(안 별표1)

- (현행) 인조잔디구장 3면 ⇒ (개정) 인조잔디구장 5면

□ 익산시 종합운동장 사용료 및 이용료 등(안 별표2)

- (현행) 보조야구장 ⇒ (개정) 보조‧리틀야구장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3001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나.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척·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전형위원의 제척·회피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⑤, ⑥)

□ 운영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조문 신설(안 제11조의2)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오임선, 강경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3006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오임선 의원

나.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은 인구증가시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등록외국인을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내용은 전입세대 지원 및 관외 이동 근로자·학생 열차 운임 지원으로 한정하며,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F-6(결혼이민)을 가진 등록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 F-5(영주)를 취득한 등록외국인을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 등록외국인에 대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을 별표의 전입세대 지원 및 관외 이동 근로자ㆍ학생 열차 운임 지원으로 한정(안 제6조제3항)

□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제2항)

□ 별표의 지원대상 기준을 정비하여 결혼이민자 및 영주자격 취득 등록  외국인이 전입세대 지원 및 관외 이동 근로자·학생 열차 운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별표)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양정민, 박철원 의원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3007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양정민 의원

나. 제안이유

□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 성희롱, 반복·장시간 민원 등 특이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 10. 29.)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상위법과 정책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보호·지원 조치를 조례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상위법의 용어 체계에 맞추어 조례 제명을 「익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전반의 “민원응대 공무원”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일괄 정비함.

□ 지원․홍보 중심의 규정에서 나아가,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 정의 규정 정비 및 추가(안 제2조)

1)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라는 용어에 맞추어 명칭을 정비하여 법체계상 정합성과 통일성을 확보함.(안 제2조제1호)

2) 특이민원 유형을 구체화하여 새롭게 정의 규정에 추가함으로써 보호 및 지원 조치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제8조의 제목을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변경하고,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규정(안 제8조)

□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 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 종전 제8조에 포함되어 있던 홍보 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상호 존중에  기반한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대해 별도 조문으로 규정함(안 제13조)

□ 별표 1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장시간·반복적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및 대면상담 종료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종전 별표를 별표 2로 이동 하면서 개정 내용에 맞게 지원 기준을 정비․현행화함.

□ 조문 신설·이동에 따른 조문 번호 및 별표 인용을 정비함(안 제10조  부터 제12조까지)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손진영 의원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3008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손진영 의원

나. 제안이유

□ 익산시가 설치·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간에 노동절 휴관 여부와 병역 명문가 이용료 감면 기준이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시설 운영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동일한 공공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휴관일 및 감면 대상·감면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운영기준을 통일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제7조의2)

□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제6조의2)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제18조, 제22조)

□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제7조, 제11조)

□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ㆍ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제8조,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사용시간) ① ∼ ④ (생 략)	제7조(사용시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노동절로 한다.
1. 노동절	<삭 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박철원 의원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3009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박철원 의원

나. 제안이유

□ 최근 여성 1인 점포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춰 소상공인 사업장의 방범 시설 및 안전 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함  으로써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익산의 위상에 걸맞은 안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여성 1인 점포 등 범죄 취약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범 시설·장비 지원 규정 신설 (안 제4조제8호)

□ 소상공인의 보호 및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익산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안 제1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766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나. 제안이유

□ 기부자가 공감하고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지정기부사업을 선정하여 대상 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다. 주요내용

□ 모금개요

- 모 금 명 : 「호남의 연원 황등」황등면 뿌리 찾기 사업

- 모금기간 : 2026. 4월 ~ 6월(3개월)

- 목 표 액 : 50,000천원

- 모금게시 : 고향사랑e음, 위기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황등면지 편찬사업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1년)

- 총사업비 : 150,000천원 (지정기부금 : 50,000천원)

- 사업대상 : 익산시 황등면 전 지역(8개 법정리 58개 마을)

- 사업주체 : 황등면행정복지센터·황등면지편찬위원회(구성 예정)

- 사업내용

▸ 『황등면지』 편찬(자연·역사·문화유산·마을·행정·기관단체·미래비전 등 수록)

▸ 황등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및 황등 생활사 사진 아카이브 구축

▸ 면지 발간 기념행사 및 사진·영상 전시 등

□ 향후계획

-익산시의회(제277회 임시회) 심의·의결          : ‘26. 3.

-지정기부사업 홍보 및 게시                     : ‘26. 3.

-지정기부사업 모금 실시                        : ‘26. 4. ~ 6.

-지정기부사업 추진                             : ‘26. 7.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767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나. 제안이유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은 2023년 8월 출범 이후, 체육시설 등 위탁시설 증가와 이용객 및 수입 확대에 따라 경영지원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 등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가   요구됨

□ 또한 직급별 정원과 실제 운영 인력 간 불균형이 있어 인사 운영의   효율성 및 조직 운영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므로, 공단 기구 및 조직을 조정하고자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기구 조정

- (현   행)

						이사장
		이사회									비상임감사
		안전감사파트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레저문화팀				도시환경팀
∙기획/조정 ∙인사/노무/회계 ∙구매/지출/수납 ∙CS/정보보안				∙국민생활관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수도산스포츠센터 ∙금마축구공원				∙익산문화체육센터 ∙현수막 게시대 ∙쓰레기봉투·음식물종량제 ∙유료 공영주차장 (통합주차관제센터 포함)

- (조   정) 경영지원부장 신설

							이사장
		이사회											비상임감사
		안전감사파트
						경영지원부장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레저문화팀					도시환경팀
∙기획/조정 ∙인사/노무/회계 ∙구매/지출/수납 ∙CS/정보보안				∙국민생활관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수도산스포츠센터 ∙금마축구공원					∙익산문화체육센터 ∙현수막 게시대 ∙쓰레기봉투·음식물종량제 ∙유료 공영주차장 (통합주차관제센터 포함)

- 세부내역

‣ 공단 확대에 따라 전략적 경영지원 강화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이 요구되나, 현행 4급 팀장 체계로는 실질적인 총괄·조정 기능 수행에 한계

‣ 이사장과 팀장 직급 사이에 경영지원부장을 신설하여 경영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4개 팀을 총괄하는 중간관리 체계 마련

□ 정원 조정

(단위 : 명)

구 분		계	이사장	일반직					공무직
				3급	4급	5급	6급	7급
정 원	전	95	1	3	3	5	9	16	58
	후	95	1	1	5	5	12	13	58
	증 감	-	-	△2	+2	-	+3	△3	-
현 원		69	1	-	4	5	7	20	32

- 세부내역 : 총 정원 변동없이 직급별 인원 조정

‣ 3급(△2명) : 조직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정원 감축

‣ 4급(+2명) : 4급 팀장 현원(4명)을 반영한 정원 조정(+1) 및 안전감사파트 기능 강화를 위한 파트장 직급 상향(5급→4급)에 따른 조정(+1)

‣ 6급(+3명) : 중간 실무자 계층 강화를 통한 조직 내 인력 구조 균형 확보를 위한 정원 확대

‣ 7급(△3명) : 일반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하위직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조직 운영 효율성 및 인사 관리 안정성 제고

□  금후계획

- 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의회 심의               : `26. 3월 중

- 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승인 통보	: `26. 3월 한

- 공단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 `26. 4월 중

- 공단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안 시장 승인          : `26. 4월 중

- 공포 및 시행                                    : `26. 5월 중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768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나. 제안이유

□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운영 및 관리전반을 전문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사)왕궁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구축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365번지 일원

□ 시설개요

(단위 : ㎡)

구 분	토 지	건 물	비 고
관리사무소	5,965.6	310.8
			집기류 등 기타 물품 포함
오·폐수종말처리장	7,321.5	435.78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운영 개략사항

- 관리사무소 관리운영비, 재산의 사용 등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 처리장 유입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운영 및 관리

▸ 처리장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 기타 안전사고 예방 및 재산의 반환, 원상회복 등

□ 위탁방식 : 관리위탁 협약체결(재계약)

□ 수탁기관 : (사)왕궁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 위탁료 : 무상

- (사)왕궁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원인자 부담 자체운영

□ 사용료 : 무상

□ 추진일정

- 관리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6. 04.

-  관리위탁 인수인계 및 시행            : ‘26. 04.~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 청숲)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769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나. 제안이유

□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광자원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공공 문화시설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건립됨

□ 동 시설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익산문화관광재단에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중앙동2가 36-2(중앙로 12-279, 구.청숲)

□ 면    적 : 부지면적 581.8㎡, 연면적 300.56㎡(지상2층)

□ 건축물 현황

층 별	면 적	용 도
1층	187.62㎡	굿즈 판매, 예술 작품 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2층	112.94㎡	예술 작품 전시, 소규모 회의 등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필요성

-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익산시   출연기관으로, 지역 문화·관광·예술 진흥을 주요 설립 목적으로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1조 및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가 가능하며

- 동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사용료 또한 면제가 가능한 바 본 건은 해당 요건을 충족함.

- 따라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시설의 운영 목적을 고려할 때, 무상사용 허가 필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원 안	수 정 안
위탁기간 없음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7.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