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6.(목)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1
2.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	3
3.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노인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5.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9
6.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2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9.

다. 회부일자 : 2026. 3. 9. (의안번호 제2982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나. 제 안 이 유

○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제정되면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법」은 2022년 7월 폐지되었으며, 현행법을 근거로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274회 정례회에서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제정되면서 환경정책과 조례로 제정되어 있던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한동연 의원

나. 제 출 일 : 2026. 3. 9.

다. 회부일자 : 2026. 3. 9. (의안번호 제2985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한동연 의원

나. 제 안 이 유

○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의 신축·이전으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회의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목적, 협조 및 지원,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 지원 대상 활동, 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비용의 보조 등, 지도ㆍ감독 등,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 (의안번호 제3004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나. 제 안 이 유

○ 환경오염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시민에 대해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 지원 조례를 제정(‘21.11.18.)

○ 환경성질환의 범위, 의료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심의․의결을 위해 “환경오염피해심의회”를 상시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2회만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환경오염 피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조례 제3조에 따라 심의․의결할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탄력(한시)적으로 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환경오염피해심의회 탄력(한시)적 구성․운영

- 심의회는 제3조의 심의․의결할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제4조 제1항)

- 위촉위원은 제3조의 심의․의결이 완료된 때 해촉 간주(제4조 제4항)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제1호)

-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수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노인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김충영 의원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 (의안번호 제3010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충영 의원

나. 제 안 이 유

○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보철 지원사업의 범위에 실제 수요가 높은 임플란트 시술을 포함시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

다. 주 요 내 용

○ 제2조 중 “의치보철”을 “보철(틀니, 임플란트 등)”로 변경(안 제2조)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안 제4조)

○ 제5조제1호 중 “의치보철”을 “보철(틀니, 임플란트 등)”로 변경(안 제5조)

○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제1호에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규정(안 제5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지원) ① (생 략)	제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7. 기 타 사 항 : 조례안 예고 의견 1건

① 의견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신설 규정 보완 필요(안 제5조)(수용)

- 기존 조례 제4조(지원대상)에서 명시했던 취약계층 범위가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의 신설로 인해 오히려 축소되거나 해석의 여지가 좁아지므로 제5조제2항제3호에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명문화해야 함.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 (의안번호 제770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나은정

나. 제 안 이 유

○ 위탁 운영 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수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함.

○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위탁사무내용 :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 위탁시설 현황

(단위: 명, 천원)

시 설 명 (가칭)	소재지	정원 (현원)	시설 규모	사업비	위탁현황(現)
					위탁운영 주체	위탁기간
포레나익산 어린이집	익산시 무왕로 1195 (부송동)	33 (31)	274㎡ 지상1층	563,428	개인 (김영미)	2021. 9. 1. ~ 2026. 8. 31.

○ 위탁기간 : 2026. 9. 1. ~ 2031. 8. 31.(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공익성ㆍ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

라. 사업비 구성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총 계		563,428
보 육 료 (정부지원보육료)		192,010	▸보육아동 1인당 - 0세: 월 584천원 - 1세: 월 515천원 - 2세: 월 426천원 - 3~5세: 월 280천원 지원
기타필요경비		0	▸수납없음
인 건 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등)		342,450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적용(호봉) - 국비: 원장·영아반 교사 80%, 조리사 100% ▸보조교사·연장전담교사 인건비 - 인건비: 월 1,139천원 지원 - 사용자부담금 등 30%
운영비	연장보육료	8,340	▸유아학비지원 아동 야간연장보육료: 시간/4천원 ▸연장보육: 연령별 시간/1~3천원
	그 밖의 지원금	20,628	▸ 급간식비 - 0~2세: 1인/월14천원 지원 ▸ 냉난방비 - 어린이집 현원 기준차등 지급 연간 600~3,000천원(1, 7월) ▸ 정보화유지보수비 : 100천원(연 1회) ▸ 0세반 운영비 : 반당/월 100천원 ▸ 필요경비 : 0~1세 1인/월 20천원 2세 1인/월 30천원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 월 150천원

※ 정원 33명 기준으로 사업비(안) 작성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 (의안번호 제771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 3.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6.9.30.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위탁기간 : 2026. 10. 1. ~ 2029. 9. 30.(3년간)

○ 위탁분야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 사업비용 : 9,441백만원/년

▸ 2023년 원가산정 결과 이후 임금 및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추정치

○ 계약방법 : 경쟁입찰

라. 추 진 일 정

○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 2026. 3월 ~ 4월

○ 용역 계약 심사	: 2026. 5월

○ 계약방법 결정(계약심의위원회)	: 2026. 6월

○ 입찰 등 계약절차 진행	: 2026. 7월 ~ 8월

○ 위탁관리 용역 계약 체결	: 2026. 9월

마. 비 용 추 계

○ 재정 수반 요인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전문기술을 활용한 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업체와 계약 체결로 비용이 발생함

○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 민간위탁 원가 조사 결과 이후 임금 및 물가상승률에 따라 비용 산출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원)

구 분 비 목		2023년	2026년	산출근거
고정비	인건비	2,842,492,620	3,186,796,368	원가 조사 결과 평균값 x 임금상승률 12.11%
	관리비	456,500,634	512,995,376	원가 조사 결과 평균값 x 물가상승률 12.38%
	소 계	3,298,993,254	3,699,791,744
변동비		3,697,267,761	3,349,663,166	위탁운영현황(최근 3년 산술 평균)
일반관리비(9%)		296,909,393	634,450,940	고정비 x 9% ▶ (고정비+변동비) × 9% (산출지침 변경)
이윤(10%)		359,590,264	768,390,585	(고정비+일반관리비) x 10% ▶ (고정비+변동비+일반관리비) × 10% (산출지침 변경)
합 계		7,652,760,672	8,452,296,435	고정비 + 변동비 + 일반관리비 + 이윤
부가가치세		765,276,067	845,229,643	합 계 x 10%
손해배상보험료			144,446,500
총 위탁운영비 (년/원)		8,418,036,739	9,441,972,578

※ 근거

- 2026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2025, 12,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2025. 7 환경부)

바.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시비	8,177	9,500	9,500	9,500	9,500

사. 참 고 사 항

○ 현 위탁업체 현황

구 분	계약기간	대행 사무범위	‘26년 예산	비고
㈜우주엔비텍	2023. 10. 1. ~ 2026. 9. 30.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8,177백만원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