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6.(목)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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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1
2.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3.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의원

나. 제 출 일 : 2026.  1. 15.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2973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  3.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의원

나. 제안이유

□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여,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친환경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안 제5조 및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현수막 제작ㆍ배포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홍보ㆍ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익산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과 재활용을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2. --------------------------- 시설(지정게시대 등) ----------------------
3. ∼ 5. (생 략)	3. ∼ 5. (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3003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  3.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나. 제안이유

❍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공승마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경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승마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공공승마장 사용료ㆍ이용료 면제 등 정비(안 제2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ㆍ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다만, 제4조의 승마장 휴장일은 제외한다.

<삭  제>

제6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등) ① (생  략)

제6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자ㆍ이용자ㆍ관람자에게 승마장 시설의 사용이나 이용을 취소ㆍ중지하거나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취소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1. --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시행규칙을 ------

1. --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시행규칙을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용료ㆍ이용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승마장 시설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ㆍ이용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제 규모의 경기대회

2.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 또는 도민ㆍ시민 체육대회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4.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익산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

5. 말 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경기

6. 익산시 소재 단체ㆍ승마장이 선수양성을 위한 대회 참가 훈련하는 경우

7. 공익목적으로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23조(사용료ㆍ이용료의 면제 등) ① (개정안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6. ------ 소재 승마단체ㆍ승마장이 ---------------------------------

7.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이용료를 감경---------.

② (개정안과 같음)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삭  제>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삭  제>

3.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삭  제>

4. ∼ 11. (생  략)

1. ∼ 8. (현행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12. 공익목적으로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삭  제>

13. 승마단체, 유소년승마단이 전국단위 경기 이상의 시합참여를 위해 훈련을 하는 경우

<삭  제>

14. ∼ 21. (생  략)

9. ∼ 16. (현행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와 같음)

<신  설>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5호 및 제6호

22. (생  략)

18. (현행 제22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승마장 시설 사용료(제17조 관련)

[별표 1] 승마장 시설 사용료(제17조 관련)

[별표 1] 승마장 시설 사용료(제17조 관련)

승마장 전용사용료

1. 승마장 전용사용료

1. 승마장 전용사용료

(생  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마방사용료 : 50,000원

* 비고 : 마방을 사용할 경우 사료, 깔짚은 전용사용자가 준비해야 함.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마방	50,000	1일 기준 (건초 등 미포함)

*비고 : 마방 사용료는 이 조례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승마대회 개최의 경우 주최, 주관 측과 협의하여 산정한다.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마방	50,000	1일 기준 (건초 등 미포함)

*비고 : ------------------------------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승마대회 개최의 경우 ----------------------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6.  3. 11.

다. 회부일자 : 2026.  3. 11.(의안번호 제3005호)

라. 안건상정 :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  3.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최영철

나.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본 조례의 신고기한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감사위원회-499(2026.01.16.)호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이행 촉구

다. 주요내용

□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7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신고기한 조정

► (현행)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 신고 접수 불가

► (개정)「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신고 접수 가능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