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새만금~수도권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94		발의년월일 : 2026. 3. 25.
			발 의 자 : 조 남 석 의원

1. 주    문

❍ 현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발전시설은 새만금 등 호남 지역에 설치하고 발전전력은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지금의 방식은 피해는 비수도권 주민들이, 이익은 수도권 주민들이 가져가는 위인작비와 다름없는 상황임

❍ 또한 송전탑의 신규 설치는 부작용이 많기에 새만금~수도권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포함한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임

2. 제안이유

❍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권과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잇는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을 구축하는 본 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님비 현상이 발로이기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 송전탑의 경우 현재 설치된 송전탑을 지중화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새로이 설치하겠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사업 추진의 재검토를 건의하는 바임

3. 건의안 : 붙임

4. 건의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이춘석·한병도 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한국전력공사사장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새만금~수도권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

익산시의회는 새만금과 수도권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의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21.7%에서 30%로 상향하고자 태양광, 풍력 등 RE100 캠페인을 통한 전력 공급 방안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북 새만금 지역에는 RE100 전용 산업단지 건설과 1.2 기가와트(GW) 수상 태양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휴부지를 사용한 태양광 발전 단지를 통해 매년 50메가와트(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호남 지역은 최근 몇 년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증하여 전력 발전량 자체는 오히려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전력 과잉인 상태이기에, 정부는 이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새만금과 수도권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은 제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건설계획을 포함하여 호남권의 풍부한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요지인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한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수립된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4개의 송전선로가 우리 익산시를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익산시가 사용하는 전력이 아닌 순수하게 수도권으로의 전력 송전을 위한 것으로, 무엇 때문에 익산시에 345킬로볼트(KV)의 송전탑이 설치되어야만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 측에서는 송전탑이 생김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수 년전부터 암 유발 등 인체에 해로우며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등 농사에 피해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송전탑을 설치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새울 수 밖에 없다.

만약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설명한 대로 인체와 농사에 피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송전탑 설치로 인한 경관 훼손과 지가 하락, 그리고 추후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송전탑 이설 또는 지중화 비용 추가 발생 등 송전탑 설치로 인한 부작용은 샐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송전탑의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송전탑을 지중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새롭게 송전탑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현재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시 지역 주민들은 각종 행정소송 제기와 단체 행동으로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한다.

이에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익산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익산시 고유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송전탑 설치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숨김 없이 주민들에게 설명하라

2026년  3월  26일

익 산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