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03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1. 개정이유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공승마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경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승마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승마장 사용료ㆍ이용료 면제 등 정비(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26.02.04.)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26.02.05. ~ 2026.02.2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26.02.06.)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26.02.1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조례를”을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시행규칙을”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제 규모의 경기대회

2.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 또는 도민ㆍ시민 체육대회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4.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익산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

5. 말 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경기

6. 익산시 소재 단체ㆍ승마장이 선수양성을 위한 대회 참가 훈련하는 경우

7. 공익목적으로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감면”을 “이용료를 감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5호 및 제6호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마 방	50,000	1일 기준(건초 등 미포함)

*비고 : 마방 사용료는 이 조례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승마대회 개최의 경우 주최, 주관 측과 협의하여 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다만, 제4조의 승마장 휴장일은 제외한다.

<삭  제>

제6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등) ① (생  략)

제6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자ㆍ이용자ㆍ관람자에게 승마장 시설의 사용이나 이용을 취소ㆍ중지하거나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취소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

1.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1. --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시행규칙을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용료ㆍ이용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승마장 시설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ㆍ이용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제 규모의 경기대회

2.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 또는 도민ㆍ시민 체육대회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4.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익산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

5. 말 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경기

6. 익산시 소재 단체ㆍ승마장이 선수양성을 위한 대회 참가 훈련하는 경우

7. 공익목적으로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이용료를 감경---------.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삭  제>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삭  제>

3.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삭  제>

4. ∼ 11. (생  략)

1. ∼ 8. (현행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12. 공익목적으로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삭  제>

13. 승마단체, 유소년승마단이 전국단위 경기 이상의 시합참여를 위해 훈련을 하는 경우

<삭  제>

<신  설>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5호 및 제6호

14. ∼ 21. (생  략)

9. ∼ 16. (현행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와 같음)

22. (생  략)

18. (현행 제22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승마장 시설 사용료(제17조 관련)

[별표 1] 승마장 시설 사용료(제17조 관련)

승마장 전용사용료

1. 승마장 전용사용료

(생  략)

(현행과 같음)

2. 마방사용료 : 50,000원

* 비고 : 마방을 사용할 경우 사료, 깔짚은 전용사용자가 준비해야 함.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마방	50,000	1일 기준 (건초 등 미포함)

*비고 : 마방 사용료는 이 조례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승마대회 개최의 경우 주최, 주관 측과 협의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