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3003

Ⅰ. 개    요

1. 개정이유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공승마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경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승마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승마장 사용료ㆍ이용료 면제 등 정비(안 제2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승마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익산시 공공승마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18일 조례 제2206호로 제정되어 운영중임.

□이번 개정안은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공승마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요금 감경대상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시설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기존 제23조(사용료·이용료의 면제 등)의 경우, 면제 사유와 감경 사유가 혼재되어 있어 조례 운영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승마장 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였음.

□특히 현행 제23조제2항제13호에서는 “승마단체, 유소년승마단이 전국단위 경기 이상의 시합참여를 위해 훈련을 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제23조제1항제6호 “익산시 소재 단체·승마장이 선수양성을 위한 대회 참가 훈련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익산시 관내 유소년 승마선수의 육성과 승마저변 확대를 위한 필요조치로 판단됨.

□다만, 감면 대상을 “익산시 단체·승마장”으로 규정할 경우 법 기술상 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익산시 승마단체·승마장”으로 한정하여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또한 별표 1 “승마장 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기존 조례에서는  사용자가 실비로 부담하는 마방사용료에 대해 감면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번 개정에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였음. 다만, “승마대회 개최 시 주최·주관 측과 협의하여 산정한다.”는 문구가 단서 조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문장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므로 이를 단서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제4조(휴장일)에 이미 공공승마장의 휴무일에 대해 규정되었기에 제2조제10호의 “공휴일”의 정의는 법 기술상 필요하지 않은 표현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6조제2항제1호의 “사용 및 이용 제한 사유”를 기존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에서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은 다양한 세부 상황을 모두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일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그 외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개정안ㆍ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다만, 제4조의 승마장 휴장일은 제외한다.

<삭  제>

제6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등) ① (생  략)

제6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자ㆍ이용자ㆍ관람자에게 승마장 시설의 사용이나 이용을 취소ㆍ중지하거나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취소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1. --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시행규칙을 ------

1. --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시행규칙을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용료ㆍ이용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승마장 시설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ㆍ이용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제 규모의 경기대회

2.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 또는 도민ㆍ시민 체육대회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4.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익산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

5. 말 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경기

6. 익산시 소재 단체ㆍ승마장이 선수양성을 위한 대회 참가 훈련하는 경우

7. 공익목적으로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23조(사용료ㆍ이용료의 면제 등) ① (개정안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6. ------ 소재 승마단체ㆍ승마장이 ------------------------------

7.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이용료를 감경---------.

② (개정안과 같음)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삭  제>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삭  제>

3.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삭  제>

4. ∼ 11. (생  략)

1. ∼ 8. (현행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12. 공익목적으로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삭  제>

13. 승마단체, 유소년승마단이 전국단위 경기 이상의 시합참여를 위해 훈련을 하는 경우

<삭  제>

14. ∼ 21. (생  략)

9. ∼ 16. (현행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와 같음)

<신  설>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5호 및 제6호

22. (생  략)

18. (현행 제22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승마장 시설 사용료(제17조 관련)

[별표 1] 승마장 시설 사용료(제17조 관련)

[별표 1] 승마장 시설 사용료(제17조 관련)

승마장 전용사용료

1. 승마장 전용사용료

1. 승마장 전용사용료

(생  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마방사용료 : 50,000원

* 비고 : 마방을 사용할 경우 사료, 깔짚은 전용사용자가 준비해야 함.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마방	50,000	1일 기준 (건초 등 미포함)

*비고 : 마방 사용료는 이 조례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승마대회 개최의 경우 주최, 주관 측과 협의하여 산정한다.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마방	50,000	1일 기준 (건초 등 미포함)

*비고 : ------------------------------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승마대회 개최의 경우 ----------------------

참 고 1		익산시 승마단체 및 승마장 현황 (2025년 12월 기준)

◎ 익산시 승마협회

단체명	회 장	회원수	비고
익산시 승마협회	공석	24명	-

◎ 익산시 승마장 현황

승마장명 (대표자명)	주 소	개설 년도	마필	유소년 승마단원	운영 주체	비고
합계	8개소		112두	38명	공공 1 민간 7
익산 공공승마장 (익산시장)	익산시 용안면 강변로 1105	2022	31	-	공공
에벤에셀 승마장 (소애자)	익산시 금마면 갈산길 42	2011	-	-	민간	휴업 (24.03 ~)
샤르망 승마장 (최휴상)	익산시 함라면 함라4길 69	2019	24	8명	민간
익산 승마장 (문아름)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271	2010	6	-	민간
호남에이스 승마장 (황용연)	익산시 춘포면 천서길 89	2015	20	20명	민간
호남제일 승마장 (장현기)	익산시 황등면 익산대로 1259-18	2015	17	10명	민간
마라나타 교육농장 (윤광수)	익산시 금마면 갈산길 242-34, 242-38	2024	7	-	민간
함라 승마장 (김보경)	익산시 함라면 신대리 128-36	2021	7	-	민간

참 고 2		각 지자체 조례별 승마장 사용료·이용료 감경 및 부속시설 사용료 비교

◎ 조례 제23조제1항 관련(사용료·이용료의 면제 등)

시군명	사용료·이용료의 면제 관련
익산시 (현행)	○ 시장은 승마장 시설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익산시 (개정안)	○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편제할 수 있다. 1. 국제 규모의 경기대회 2.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 또는 도민ㆍ시민 체육대회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4.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익산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 5. 말 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경기 6. 익산시 소재 단체ㆍ승마장이 선수양성을 위한 대회 참가 훈련하는 경우 7. 공익목적으로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상주시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대상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면제대상 가. 국제 규모의 경기대회 나.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나 도민 · 시민 체육대회 다. 국가 · 상주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승마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라.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 경상북도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마. 상주시 승마협회(이하 “승마협회”라 한다)에서 선수양성을 위하여 훈련을 하려는 경우 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영천시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면제대상 가. 국가·영천시 또는 승마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나 도·시민 체육대회 다.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경상북도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함안군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감경대상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면제대상 가. 국제 규모의 경기대회 나.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나 도민ㆍ군민 체육대회 다. 국가, 함안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승마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라.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경상남도 또는 군에서 후원하는 행사 마.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부속시설 사용료 (별표1 제2호 관련)

시군명

부속시설 사용료(마방)

익산시

(현행)

○ 마상사용료 :50,000원

*비고 : 마방을 사용할 경우 사료, 깔짚은 전용사용자가 준비해아 함.

익산시

(개정안)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마방	50,000	1일 기준 (건초 등 미포함)

*비고 : 마방 사용료는 이 조례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승마대회 개최의 경우 주최, 주관 측과 협의하여 산정한다.

상주시

○ 마상사용료 :50,000원

*비고 : 마방을 사용할 경우 사료, 깔짚은 전용사용자가 준비해아 함.

장수군

○ 승마장 시설 이용료(마방 사용료) : 50,000원

*비고 : 1일(배합사료 및 건초 미제공)

양주시

○ 승마장 시설 이용료(마방 사용료) : 50,000원

*비고 : 1일(배합사료 및 건초 미제공)

홍성군

○ 승마장 시설 이용료(마방 사용료) : 50,000원

*비고 : 1일 1두 기준(사료 및 건초 미제공)

순창군

○ 승마장 시설 이용료(마방 사용료) : 50,000원

*비고 : 1일(사료 및 건초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