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05		제출년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본 조례의 신고기한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감사위원회-499(2026.01.16.)호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이행 촉구

2. 주요내용

가.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7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신고기한 조정

‣(현행)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 신고 접수 불가

‣(개정)「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신고 접수 가능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6. 02. 04.)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6. 02. 04. ∼ 2026. 02. 2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6. 02. 24.)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6. 02. 23.)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부실공사의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하며, 신고기한은「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 ② (생 략)	제7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실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생 략)	③ 부실공사의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하며, 신고기한은「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 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 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별표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시행령 제30조 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7년
		③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3년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년
9.	관개수로·매립	-	3년
10.	부지정지	-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ㆍ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
		②토공	2년
		③미장ㆍ타일	1년
		④방수	3년
		⑤도장	1년
		⑥석공사ㆍ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붕	3년
		⑨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ㆍ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⑯ 아스팔트 포장	2년
		⑰보링	1년
		⑱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⑲온실설치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