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3005

Ⅰ. 개    요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본 조례의 신고기한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감사위원회-499(2026.01.16.)호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이행 촉구

2. 주요내용

가.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7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신고기한 조정

► (현행)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 신고 접수 불가

► (개정)「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신고 접수 가능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3년 11월 15일 조례 제2463호로 제정된 이후 한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2513호로 시행중에 있음.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부실공사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7조 제3항은 “시장은 실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1년 이후에 발견한 부실공사에 대하여 신고·접수를 제한함으로써 소극행정을 유발하고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우리시 종합청렴도 등급를 향상시키고 부실공사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 고		관련공문(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이행현황 현행화 및 이행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