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강경숙 의원)

의 안 번 호	2984		발의연월일 :	2026. 3. 9.
			발 의 자 :	강 경 숙 의원 오 임 선 의원

1. 제정이유

취업난과 스트레스로 인한 익산시 청년층의 탈모 발병률이 증가하며 대인기피증 등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탈모 치료는 장기적인 비용이 발생함에도 대부분 비급여로 분류되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근거하여 탈모 약제비 및 두피 케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활동을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약제비 및 전문 두피 케어 등 지원내용 (안 제6조)

마.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조치 (안 제7조)

바. 비밀누설의 금지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6. 3. 10. ~ 3. 19.)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청년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탈모 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시장은 청년 탈모 치료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탈모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경구용 약제비

2. 탈모 진행 완화를 위한 두피 케어 및 전문 관리비

② 시장은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외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2. 지원대상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에 따라 청년 탈모 치료 지원 대상자에게 탈모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경구용 약제비, 두피 케어 및 전문 관리비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행정 및 홍보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익산시 청년 인구 : 약 61,113명(2026년 기준)

◦ 청년 인구 대비 탈모 치료 이용률을 약 0.5% 수준으로 가정

◦ 연간 지원 대상 약 300명 기준(61,113명 x 0.5% ≈ 약 300명)

◦ 1인당 연 200,000원 지원 기준

◦ 연도별 단가는 변동 없이 동일 유지 가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총 소요액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지원금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연간 300명 × 200,000원(1인당) = 60,000천 원

4. 재원조달계획:

◦ 익산시 일반회계(청년 정책 관련 사업 예산) 내에서 편성

◦ 필요 시 보건 및 청년정책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5. 부서의견 : 청년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

6. 협의사항 : 청년일자리과, 보건소 등 관련 부서 협의 필요

7. 작 성 자 : 강 경 숙, 오 임 선 의원

참고1		타 지자체 조례 운영 현황

구 분	조례 수	자치단체명	비고
광역	1	대구
기초	7	서울 성동구, 강서구, 양서구 경기도 부천시, 오산시 부산 사하구, 수영구

참고2		익산시 청년 현황

연령	현황	비고
18세~39세	61,113명	<26. 1월 기준>

참고3		전국 탈모 진료 통계 현황

1. 전국 탈모 진료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로 보는 질병정보」에 따르면 탈모증(질병코드 L63~L66)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최근 약 23만~25만 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	탈모 진료 환자 수
2020년	234,039명
2021년	244,210명
2022년	248,874명
2023년	243,990명
2024년	237,332명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로 보는 질병정보 – 탈모」

2. 청년층 탈모 진료 비율

연령대	비율
20대	약 18.6%
30대	약 21.5%

3. 탈모 진료 이용률

대한민국 전체 인구 약 5,100만 명 대비 탈모 진료 환자 약 24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탈모 진료 이용률 240,000÷51,000,000≈0.47

즉 약 0.5% 수준으로 나타남.

4. 익산시 청년 탈모 진료 추정

익산시 청년 인구 → 61,113명 / 전국 탈모 진료 이용률 → 0.5% 적용

61,113×0.005=약305명 / 따라서 연간 약 300명 수준의 익산시 청년이 탈모 치료 지원사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참고3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의료법

□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