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6. 3. 9. 발 의 자 : 강 경 숙 의원 오 임 선 의원
의안 번호	2984

Ⅰ. 개  요

1. 제정이유

□ 취업난과 스트레스로 인해 익산시 청년층의 탈모 발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인기피 등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탈모 치료는 장기적인 비용이 발생함에도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근거하여 탈모 약제비와 두피 케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활동을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대상 (안 제5조)

라. 약제비 및 전문 두피 케어 비용 등의 지원 (안 제6조)

마.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안 제7조)

바. 비밀누설의 금지 (안 제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제정안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청년기의 탈모는 우울감, 스트레스, 대인기피 등 심리적 문제를 동반하여 사회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익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관련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 주요 검토사항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청년” 및 “탈모”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시장이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한 것임.

□ 안 제4조는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하여 정책 방향, 사업운영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탈모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와 두피케어 등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년 탈모 치료 지원을 통해 탈모로 인한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탈모는 외관상 드러나는 특성으로 인해 자신감 저하를 초래하고   취업·결혼·대인관계 등 청년의 일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년 탈모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기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탈모 치료는 장기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으로, 청년층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언급하는 등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다만, 본 사업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지원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상으로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