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오임선 의원)

의 안 번 호	3006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오 임 선 의원 강 경 숙 의원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은 인구증가시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등록외국인을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내용은 전입세대 지원 및 관외 이동 근로자·학생 열차 운임 지원으로 한정하며,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F-6(결혼이민)을 가진 등록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 F-5(영주)를 취득한 등록외국인을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나. 등록외국인에 대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을 별표의 전입세대 지원 및 관외 이동 근로자ㆍ학생 열차 운임 지원으로 한정(안 제6조제3항)

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제2항)

라. 별표의 지원대상 기준을 정비하여 결혼이민자 및 영주자격 취득 등록외국인이 전입세대 지원 및 관외 이동 근로자·학생 열차 운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별표)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6. 3. 12. ~ 3. 19.)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지원대상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F-6(결혼이민)을 가진 등록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 F-5(영주)를 취득한 등록외국인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내용은 별표의 전입세대 지원 및 관외 이동 근로자ㆍ학생 열차 운임 지원 사업에 한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대상ㆍ내용)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원대상ㆍ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지원대상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F-6(결혼이민)을 가진 등록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 F-5(영주)를 취득한 등록외국인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내용은 별표의 전입세대 지원 및 관외 이동 근로자·학생 열차 운임 지원 사업에 한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별표 1]

구분	지원대상(조건)
1. 전입세대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구분	지원대상(조건)
1. 전입세대 지원	1)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2)「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F-6(결혼이민)을 가진 등록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로 입국하여 체류자격 F-5(영주)를 취득한 사람이 위의 1)의 전입세대와 함께 관내로 등록한 경우 또는 결혼하여 관내 배우자의 세대로 등록한 경우 ※ 재전입자 및 재등록한 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5.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5.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2) 1.전입세대 지원 대상 중 2)의 자격을 충족하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안 제6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F-6(결혼이민)을 가진 등록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로 입국하여 체류자격 F-5(영주)를 취득한 등록외국인을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대상 사업을 별표의 전입세대 지원 및 관외 이동 근로자ㆍ학생 열차 운임 지원으로 한정함에 따른 관련 사업 추진 비용

2. 근거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결혼이민자(F-6) 및 결혼이민자로 및 입국하여 영주자격(F-5)을 취득한 등록외국인을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사업 시행 여부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임.

4. 작 성 자 : 오 임 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