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오 임 선 의원 강 경 숙 의원
의안 번호	3006

Ⅰ. 개  요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은 인구증가시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등록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범위는 전입세대 지원 및 관외 이동 근로자·학생 열차 운임 지원으로 한정하는 한편, 인구증가시책 추진 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F-6(결혼이민)을 가진 등록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 F-5(영주)를 취득한 등록외국인을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나. 등록외국인에 대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을 별표의 전입세대   지원 및 관외 이동 근로자ㆍ학생 열차 운임 지원으로 한정

(안 제6조제3항)

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안 제9조제2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시ㆍ  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라. 별표의 지원 대상 기준을 정비하여 결혼이민자 및 영주자격을 취득한 등록외국인이 전입세대 지원 및 관외 이동 근로자·학생 열차 운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별표)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익산시 인구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지원 시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4월 조례 제1661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 이번 개정안은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에 결혼이민자 및 영주 자격을 취득한 등록외국인을 포함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임.

2. 검토결과 보고

□ 등록외국인에 대한 전입 및 교통비 지원은 가족 단위 전입을 유도하고 세수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등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인구증가시책 추진  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방지  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