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09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박철원의원

1. 개정이유

최근 여성 1인 점포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춰 소상공인 사업장의 방범 시설 및 안전 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익산의 위상에 걸맞은 안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 1인 점포 등 범죄 취약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범 시설·장비 지원 규정 신설 (안 제4조제8호)

나. 소상공인의 보호 및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익산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조 례 안  예 고 : 여 (2026. 3. 12. ~ 2026. 3. 19.)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나. 관계 법령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성 1인 점포 등 범죄 취약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시설ㆍ장비 지원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보호 및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익산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영안정 지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여성 1인 점포 등 범죄 취약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시설ㆍ장비 지원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보호 및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익산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관령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