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박 철 원 의원
의안 번호	3009

Ⅰ. 개  요

1. 개정이유

최근 여성 1인 점포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춰 소상공인 사업장의 방범 시설 및 안전 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익산의 위상에 걸맞은 안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 1인 점포 등 범죄 취약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범   시설·장비 지원 규정 신설 (안 제4조제8호)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익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안 제1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익산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4년 11월 조례 제1410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임.

□ 최근 여성 1인 점포 등 범죄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검토 결과 보고

□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 1인 소상공인 등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 등 경제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물리적 시설(CCTV, 비상벨 등)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정부 국정과제 74번(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의 세부 목표로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취약계층 대상 안전망 구축’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적 필요성 또한 인정됨.

□  또한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인 익산시는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과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본 조례 개정은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