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983		발의연월일 :	2026. 3. 9.
			발 의 자 :	박철원의원

1. 제정이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익산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단순한 시설물 관리나 일회성 기념행사를 넘어 시민과 미래 세대가 동학의 평등·자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신계승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계승사업의 추진 (안 제4조)

라. 보조금의 지원 및 중복지원 예방 (안 제5조~제6조)

마. 사무의 위탁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조 례 안  예 고    : 여 (2026. 3. 10. ~ 2026. 3. 19.)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나. 관계 법령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익산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사업”(이하 “계승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학술, 문화예술 사업 및 관련 기념시설의 조성ㆍ관리 등을 포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승사업의 추진)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익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ㆍ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ㆍ홍보 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추모사업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기념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계승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 예방)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계승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 중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4조, 제5조에 따른 계승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 및 보조금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선언적 성격의 조항 및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념사업 규모와 지원 대상은 매년 시의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될 사항이므로 사전에 기술적인 비용 추계가 제한적임.

4. 작성자

〇 기획행정위원회 박 철 원 의원

관령법령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ㆍ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ㆍ고손자녀를 말한다.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