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6. 3. 9. 발 의 자 : 박 철 원 의원
의안 번호	2983

Ⅰ. 개  요

1. 제정이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익산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민과 미래 세대가 동학의 평등·자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신 계승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사업의 추진 (안 제4조)

라. 보조금의 지원 및 중복지원 제한 (안 제5조 ~ 제6조)

마. 계승사업 관련 사무의 위탁 (안 제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제정안은 익산시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관련 기념사업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상위법은 기념사업의 추진 주체를 국가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 이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지역 차원의 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검토사항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사업” 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시장이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한 것임.

□ 안 제4조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계승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19년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2023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185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익산시는 동학 2대 교주 최시형과 관련된 사자암(금마면) 등 동학  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근 지방 자치단체에 비해 기념사업 및 정신 계승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타지역 유사 조례

1. 전북특별자치도 현황 (9개 시·군 제정)

주요 내용 :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예산 지원과 사무 위탁 사항 규정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	비고
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5.	유족 수당 지급 근거 규정
2	전주시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3.
3	김제시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5.
4	정읍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3.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
5	남원시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0.
6	고창군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08. 3.
7	부안군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9.
8	완주군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4.
9	임실군	임실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조례	2025.10.